가정폭력이혼청구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가정폭력이혼청구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자,
한 달의 중간이 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고,
여태까지 세운 계획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까지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

[무엇이 폭력이 되는가?]

 

폭력(暴力)이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다 보니 
가정 내에서 배우자가 행하는
폭언이나 욕-설 등과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팽배한데요.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가정폭력이혼청구가 가능한 상황에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 욕/설 등을 통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즉, 반드시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일회성에 그치는 상황은 법원에서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입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헤어질 수 있을까?]



힘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
남들은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겪고 살아."
"그것도 못 참을 거면 결혼을 왜 했어?"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만 집니다. 

​

​내게 고통을 주는 배우자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매일, 매 시간 하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마치 본인이 참을 성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배우자와의 이별은 멀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혼청구는
우리 민법이 제840조를 통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840조 제3호를 살펴 보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위에서 이어서 말씀 드리겠다고 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혼청구 자체가
가능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히 부당한' 수준이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일회성에 그치는 상황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가정폭력이혼청구를 진행할 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

[처벌까지 가능하다!]



21세기가 되기 전,
아니 어쩌면 21세기가 되어서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다른 나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꽤나 많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남성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여 경제력을 성장시켰지만 
그 남성들은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깊숙이 파고 들어갈수록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했죠. 



이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기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주제를 가볍게 여기는
드라마들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의식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상 깊은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어린 여자 아이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 
강력한 여성으로 변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내려 돌아 온다.'

이처럼 여성의 의식은 점점 더 깨어나고 있고,
인권의식 또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 가정폭력이혼청구 이외에도
가해자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징역 혹은 벌금보다는 다소 
약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불안에 떠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다소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이혼청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신 뒤에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주치는 것조차 무섭다면]

​

이미 배우자의 협박, 폭행 등
수많은 위협을 견뎌 온 분들이 
가정폭력이혼청구를 통해
완전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배우자가 다시 본인의 숨을 조여올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지요.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을 백분 활용합니다. 



​이를 가정폭력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배우자는 피해자의 생활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

하지만 이를 어기고 본인에게 접근할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2차적인 보호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가정폭력이혼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배우자의 위협에 대한 걱정이
앞서시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승원의 대리인들과 상의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L씨의 이야기] 



의뢰인 L씨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남편 P씨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무던한 노력을 해 왔지만
최근 술에 취해 본인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P씨로 인해 
수 차례 몸에 바늘로 꼬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던 L씨는
결국 가정폭력이혼청구를 원하셨습니다. 

 

P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존재했으며, 
평소 모든 가사 및 육아를 L씨가 진행했다는 점,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P씨는
유책사유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P씨의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병원 진단서, 자녀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통해
L씨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이혼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L씨와 P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될 수 있었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도 만족스러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L씨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었죠. 

 

 

 

[승원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나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임도, 
어떤 의무도 당신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집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공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승원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