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위자료 분노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아내외도위자료 분노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린 아이들이 맑은 눈으로 엄마를
찾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마음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전에 의뢰인 V씨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약물에 의존해야만 잠을 잘 수 있거나,
심리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내외도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려 합니다.
> 먼저 이혼의 가능여부부터!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해소의 사유로써
인정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해당 조항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속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때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가 단순하게
친밀한 관계임을 넘어서서
부부 간의 의무 중 하나인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친밀한 인사를 주고받은 사실
또는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넘어
상간의 관계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본인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가 중요하지 않은 소송은 없으며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을 바꿀 수 있으므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 주고받았던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을 캡쳐 한 증거,
두 사람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사진, 동영상, 비행기 표 등의 증거,
아내와 상간남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이 담겨 있는 영상 증거 등을
활용해 아내외도이혼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만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시 다양한 쟁점을 두고
다툴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아내뿐 아니라 아내와 외도를 한 당사자인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거나, 파탄에 이른 상황,
혹은 아내외도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책정되는 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외도 후 집을 나간 아내,
의뢰인 V씨의 이야기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니셜은
실제 인물들의 이름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 * *
의뢰인 V씨와 아내 F씨는 혼인을 하여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10년차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F씨가 외출을 자주하고 밤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V씨는
찜찜한 마음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에서 벨소리를 내고 있었고, V씨는 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F씨의 휴대폰에는 상간남 C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있었고,
V씨는 두 사람이 하루 이틀 만나 온 단순한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추궁하여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F씨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V씨는 한 차례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휴대폰을 아예 감추는 등 F씨의 수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V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여전히
내연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아내에게 화를 내자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기다렸지만, 엄마를 찾는 자녀들을 보며 자신 홀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심하며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저를 찾아 승원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 승원의 조력은?
의뢰인 V씨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아내외도위자료를 확보하여
V씨와 자녀들의 미래에는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에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 호텔 CCTV,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적극 활용하여
아내 F씨의 유책행위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한 번 F씨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음에도 아내는 재차
외도를 하였다는 점,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가 자녀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이미 아이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나아가 아내외도위자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V씨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승원은 대표 변호사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대리인들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천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현재 고통을 받고 있고,
아내외도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 상태라면,
밝은 내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