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이혼변호사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할 시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건을 수행하는 법률가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혼사건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확률도 늘어나는 것이죠.
대한변협의 인증으로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특화되었음이 증명된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적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이혼변호사가 되어 10년 이상 관련 사건을 수행해온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의뢰인들에게 다음 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헤어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당사자는 없습니다. 작은 이유라도 그 또한 헤어지고 싶은 원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유를 듣고 있지요.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뒤 그것이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판단에 나섭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조정절차로 방향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별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6가지의 이유를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부부의 결별사유는 6가지로 나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부당대우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이를 당한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축약할 수 있는데요. 3호와 4호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주체만 다르지 중심 사유는 부당한 대우입니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방이 혼인관계 해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유는 부부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이외의 사유들을 중심으로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도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데 왜 재-판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혼인생활이 파탄난데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은 물론 특유재산을 나눌 시 대부분 재.판.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만약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이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자 법률가이기 때문이지요.
법적 판단과 수집 절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대리인의 역할이고 여러분은 그에 맞게 행동에 나서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간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가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서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승원의 법률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증거를 모았다면



그런데 이혼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증거수집을 했다면 그 다음의 절차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수집한 증거들이 활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들 중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있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되려 위자료 배상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증거능력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증거들을 사용하고 난 뒤라면 이제 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에도 법률적 판단을 받는게 효과적이니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입장 뿐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도 법률적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법적 조력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배우자의 바람 이외에도 법에서 정한 이별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혼자서 방어하다가 실패할 시 억울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으니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당 논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평일 저녁에도 주말에도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연락망을 개설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