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상간녀소송절차 첫 발을 내딛기 전에

 

2015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지지를 얻어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에 대항하여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간통죄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던
두 재판관이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실제로도 여전히 불륜은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소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의뢰인 분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여러 번 느꼈기에
오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위자료 청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되면서 더 이상
상간녀에게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거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이죠.

 

물론 누군가에게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사건을 신중히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고가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밝혀내야 하는 사실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원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

원고의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
 
상간녀가 만남을 가지는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 대한 이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를 진행한다면

필연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가의 힘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험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파악해두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듯이
아무리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지 않는다면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으로 소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①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상간녀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는 통상적으로
1~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할 경우
야간 송달 등의 특별 송달을 활용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고가 소장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하게 됩니다.

▼

③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간녀 소송이 진행됩니다.

▼

④ 양 측의 의사를 확인한 법원이
변론 기일을 열게 되고, 이 과정은
보통 1~3번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

⑤ 양 측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4~6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

⑥ 다만 원고와 피고 중 한 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14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잘못을 부인한다면?


사실 한 순간에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피고 또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하겠죠.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성,
즉, 피고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종종 피고들은
본인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가정을 꾸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 또한 책임이 발생하는 일이고,
혹여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된 주장을 펼친 것이라면
명백한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괘씸한 피고에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법원에서 아직까지는
원고가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직접적인 외도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여 불법 수단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며
증거 수집 단계에서도 법률 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의 혼인생활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 의뢰인 노 씨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원고) 노 씨는 남편 유 씨와
30년 전 결혼을 하고, 큰 다툼 없이
혼인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노 씨와 유 씨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만나게 된 박 씨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말았는데요.
박 씨는 노 씨와 유 씨가 부부 사이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노 씨는
크게 충격을 받고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지요.
노 씨는 유 씨와 박 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등 끔찍한 일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충격으로 인해 신체 일부에
손상을 입어 신경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정신과적 질환을
얻게 된 노 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한 노 씨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유 씨와 박 씨가 부정한 만남을 지속했기에
책임이 중대한 사안이었죠.
이에 노 씨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박 씨가 노 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상간녀 박 씨가 노 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 내연녀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 반성하지 않는 피고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등등 승원의 3,000건 수행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