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친권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면

이혼시친권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면

 

​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인
어여쁜 아이도 낳지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갑니다.

 

​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부부는​
예상치 못한 혹은 초반부터 퍼즐이
잘못 맞춰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엇갈린 서로는 함께 조율하지 못하고
혼인 관계의 청산의 단계까지 도달하죠.
이때 지금까지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던 것을​
또다시 나누어야 하는데요. 

 

가장 분쟁이 많은
재산분할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자녀들을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이혼시친권은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권과는 어떤 차이일까?​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
두 권리가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권리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도 존재합니다.

 

먼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시친권은
양육권보다 더 넓게 인정됩니다.


양육권만 가진 일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만
완전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재산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이처럼 두 권리는 본질은 같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과 효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과 효력은 무엇일까?


이혼시친권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증진입니다.

 

 

자녀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의
​의사결정도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이 권리를 부여받고 싶으나
자녀가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의사도 반영됩니다.

​
이처럼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친-권의 효력은
만약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수술을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육권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전학이나
유학을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
그러나 권리를 주장했을 때
양육권과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장을 잘못하는 경우 따로 분리가 되어
한 권리만 부여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시친권에 대하여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와 자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 한 씨와 남편 차 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법적인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 아이가 생기면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서로를 알아가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 사소한 것으로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차 씨는 한 씨가 하는 것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안되어있으면 

폭언을 하며 한 씨를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늦은 시간에 소리를 지르기에​
아이가 깨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한 씨의 아이를 데려가겠다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차 씨는 

갑작스럽게 한 씨에게 분풀이를
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온전한 가정 속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마음을 이용하여​
한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 하면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에 차 씨는 자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한 씨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한 씨는 차 씨에게 당장
아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차 씨는 애타하는
한 씨를 놀리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차 씨에게
놀아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차 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다!"

​
승원의 대리인들은
차 씨는 분노조절장애를 갖고
한 씨를 혼인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점,
아이를 통해 한 씨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지속적으로
한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점,
그 와중에도 한 씨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이와 한 씨와의
유대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차 씨의 난폭함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정서적으로 차 씨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지금까지 아이를 한 씨가
양육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차 씨와 한 씨는 원만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고,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6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친권을 부여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권리를 부여해 주는데요.

 

 

​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더라도 아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면​
혼자서 준비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