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사례로 알아보자면

조정이혼절차 사례로 알아보자면

 

이미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명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최근에는 조.정.절.차에 대한 특징과 이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며 조/정/이/혼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해당 사례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7살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자신이 업무상 이유로 인해 해외에 장시간 나가있던 사이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었는데요.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이미 혼인의 실체가 없어진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부관계를 매듭짓고자 하셨는데요.의뢰인께서는 그간 자신이 가정에 소홀했던 사실을 인정하시며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고자 하는 입장이었지만 아내 측에서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정이혼절차를 권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왜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게 되었는지, 해당 절차에서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뢰인께서 직장 상의 문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던 탓에 협의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잦은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유선 상담을 통해 상담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 의뢰인들 역시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대리인의 1:1 다이렉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절차 내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배우자와 대면이 꺼려지는 상황이거나 직장, 건강 등 기타 여러 이유로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힘든 분들에게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속한 부부관계 해소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서로간의 부재가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결혼생활 청산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과정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양자간의 타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의 잘잘못에 대하여 다퉈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빠르게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 수록 부부관계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지요.
조/정/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3개월 이내이며 숙려 기간이 필수인 협/의/이/혼이나 장기간 분쟁을 거쳐야 하는 재판상 이-혼에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단시간에 부부관계 청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아내가 곧 새 가정을 꾸리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7살이라는 어린 딸이 있었고 이혼은 두 사람의 감정만 정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고 계셨지요.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추후에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조정절차를 권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조.정과 협의는 표면적으로 얼핏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지만 결과가 갖는 법적 효력에서 지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에서의 협상 내용은 개인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지요.
반면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성립된 모든 내용이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구속력,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이행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한번 확정된 결과에 대해 번복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조-정 이혼의 특징과 장점은 이렇게나 다양하고 뚜렷합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에서 조.정 절.차가 적합할 것인지는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합치 않은 여건에서 해당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본격적인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금전적 손해와도 직결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개인이 자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 법적 문서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협상에 실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절차에서 한번 확정된 사안은 추후에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과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 하셔야만 후회가 남지 않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정 이혼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수행 경험과 탁월한 협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배우자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차이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