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저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장서갈등이혼 저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나’와도 잘 지내야 하지만 나의 ‘가족들’ 과도 잘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의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거나 나의 배우자가 우리 가족들을 배척하고 있다면 부부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로 인해 시댁갈등이혼이나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실정이지요. 시월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비교적 흔한 편에 속했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위와 장인, 장모님과의 다툼도 점차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에게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면, 아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부 간이나 장서 간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법 역시 배우자가 가지는 이러한 의무와 역할을 마땅하다 여기고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정당한 혼인관계 청산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서갈등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해당되는데요.

배우자와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로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응해주지 않거나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소송을 통해야만 하는데요.

법에서 인정해주는 정당한 사유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장서갈등이혼의 경우 이와 반대인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남편이 나의 부모님을 존중해 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이 역시 제840조 3항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인용될 때에는 ‘심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다툼이 법적으로 심히 중대하다 판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일회적인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부당 대우가 있었을 때에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는 노릇인데요. 

중재자이자 혼인 관계의 당사자인 아내가 부모님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서갈등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를 입어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그 밖에도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유책배우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보편적인 수준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위인 입장에서 장인, 장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아내가 이를 방관하고 상황을 방치한 경우라면 배우자는 물론 3자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간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 부당 대우 당시의 영상이나 음성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 사례 소개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승원에서 진행했던 장서갈등이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8년차 부부입니다. 부부는 약 3년 전부터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요.

불화는 A씨가 건강상의 이후로 불임 진단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는 그 이후 남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장인 장모님은 A씨를 탓하기 시작했지요.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부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상의 없이 수시로 친정집으로 향했고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장인 장모님에게 아내를 설득하여 돌려보내달라고 사정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멸시와 무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A씨는 결국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처가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었고 아내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곧바로 장서갈등이혼소송 준비에 나섰는데요. 오랜 부당 대우로 인해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처가에서 받아온 모욕적인 대우와 아내의 방관 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장인, 장모가 인신공격에 가까운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사용하여 의뢰인께서 그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불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인 A씨에게도 큰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를 방치하고 되려 비난해왔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간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폭언을 일삼았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아내와의 통화 녹취 증거를 활용하여 아내가 처가의 부당 대우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그 결과 배우자와 장인 장모로부터 2,500백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장서갈등이혼이 합당하다 인정되어 의뢰인의 바람대로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일지라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지요.

이렇듯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승원의 대리인들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