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혼자서 쓰기 어렵다면
상간소송답변서 혼자서 쓰기 어렵다면
요즘엔 함께라는 말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말들이
많은 이들에게 지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없다는 말보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묵살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개인주의를 넘어
고립형 인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소송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워 위자료를 책임져야 한다면
상간소송답변서를 활용해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적는다면?
불륜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너무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로
위자료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상간소송답변서를 통해
올바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적어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
내용을 적는 것은 기본이고
외도 행위에 대한
사실만을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간혹 재판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적어
논점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면
법원에서는 논점을 흐리는 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발생경위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상황을
상간소송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이유는?
상간소송답변서에 자신의 상황을 적어
원고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륜을 저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죠.
위자료 소의 피고가 된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의적일 수도 있고
타의적일 수도 있기에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2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에게 만남을 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속인 사람의 잘못으로
피고까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속인 사람이
피고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도
그의 배우자를 만나
원고 모르게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한 것일 수 있죠.
전자의 사실은 밝히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한 일이나
후자의 사실도 왜 밝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인정의 결과는?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홍씨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 승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요.
홍씨는 원고 강씨의 소장을 받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아
강씨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홍씨는 강씨의 남편과
약 2개월 동안 만나면서
어떠한 간통행위도 하지 않았고
마음만을 나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짧든 길든 불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청구는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승원에서는 홍씨가
자신의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바로 상간소송답변서를 통해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위자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증거가 확실함에도 이를 부인한다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있기에
숨기기보다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홍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은 점과
현재 만남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홍씨는 원고의 청구 절반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나선다면
위 사례의 홍씨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감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상간소송답변서를 통한
방어를 뜻하는데요.
같은 불륜을 저질렀어도
의도가 어땠는지를
상간소송답변서에 기술한다면
원고의 결혼생활을 파탄 낼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작성한다면
의도가 어땠든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여 변명으로 보이는
서면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 사례와 같은 결과는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성과 명확성이 첨가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간소송답변서를
왜 혼자서 작성하면 안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대응에 나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는 만큼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하여
올바른 책임과 자신에게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