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방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간자소송방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만남을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러한 상황을 용서해주지 않죠. 결과적으로 본인의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난 사실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대부분 위자료의 청구를 당하는 자들은 과도한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때 청구 받은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기각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상간자소송방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상간자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란 송달받은 소장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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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답변서의 제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 측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 더욱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경우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에 대한 사죄가 먼저이지요.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피고의 태도를 참작하여 법원은 감액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증명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감액 또는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상간자소송방어를 할 때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감액을 구하거나 기각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죠.

재판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보통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재판에 출석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를 제기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게 된다면 그 고통은 더욱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을 통해 상간자소송방어를 진행하게 된다면 짧은 기간 내로 서로 협의를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뿐 아니라 원고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합의와 조정을 통한 합의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작성된 조정 문서는 재판을 통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 협의문에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확실할 방법으로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남인지 알고 7년간 만남을 지속한 의뢰인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홍 씨는 원고의 남편 한 씨를 헬스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함께하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관심사가 같아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깥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 씨가 얼마 전 혼인 관계를 청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홍 씨는 한 씨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학원 강사를 하며 업무가 바쁜 관계로 주말에만 한 씨를 만났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주말밖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홍 씨는 미안해했지만 이해해주는 한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난 지 7주년이 되던 날 한 여성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한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한 씨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청구 받게 되었고, 과다한 청구에 억울한 홍 씨는 상간자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 70% 감액 성공!

​승원의 대리인들은 홍 씨에게 모든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서 한 씨가 홍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홍 씨와 한 씨가 만남을 이어오다가 한 씨의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폭력적인 성향에 지쳐 이별을 고했지만 그런 홍 씨에게 한 씨는 무력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이어왔고, 만나는 동안 한 씨는 이혼남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문자 내역과 홍 씨의 지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홍 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지만 한 씨는 홍 씨뿐 아니라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들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위자료는 과하다는 주장하며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홍 씨는 청구 받은 위자료의 70%를 감액하며 상간자소송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방어를 하는 방안들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본인이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야간 및 주말에도 전화 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