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지난 10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해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충에 대해 잘 알고 공감하고 있죠.



특히 배우자의부정행위 때문에 마음에 상처입으신 분들은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법적 절차에 임해야 해서 혼란스러움이 끝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권리만 침해당하는 것이니, 법률가로서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에 규정된대로





배우자의부정행위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당연한게 아닌가 싶겠지만 막상 본인의 상황이 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외도 정황을 문서나 파일로 갖고있지 않는 이상 섣불리 나서는 걸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없이 배우자의부정행위를 다그치고 나설 경우 아니라는 반박에 맞설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자신의 외도 사실을 더욱 더 꼼꼼히 숨기기 위해 방어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후 대응할 수 있게 조용히 불륜 자료 수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확인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본인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고 있다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시 위자료 청구에 돌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을 꽤나 오랫동안, 많이 수행해보지 않은 이상 본인의 경우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예측하기 힘들겠죠.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인 저는 10년 넘게 이혼 및 그에 부수되는 상간 위자료 사건을 포함해 3천 건 이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소송 준비를 잘 해낼 수 있죠.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서 입은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위자료 배상이 달리 나타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3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데요. 즉, 평균적으로 2천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대가?

 

"원래의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웠는데 상간자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배우자의부정행위 발생을 두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벌금을 내더라도 복수하는게 낫다라는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불륜의 대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간통죄가 적용되던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형사처벌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던 시절에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말로만 애정표현을 나눈 사실로는 처벌이 어려웠고 그 결과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만 남게되었어도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꼭 성적 관계를 이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연인사이에 이뤄질 법한 행동을 한 경우 불륜으로 인정되어 그에 맞는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여 본인의 모든 걸 걸고 복수하겠다는 행동은 삼가시는게 좋습니다. 



법률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게 가장 올바른 일입니다.

법률가와 함께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하였다면 재판 기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고인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서면을 송달받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증거를 전면 부인하는 등 다양한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올바른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법률가의 몫인데요.



진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돌발 변수들은 승원의 대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저희 승원의 대리인을 믿고 함께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대응은 법률가와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가사, 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전화를 통해서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소 제기 기간이 정해져있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