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불륜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절차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가정 유지에 큰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일 수도 있으며 두 사람 모두일 수도 있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두 사안은 각각 6개월에서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간 측면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승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조력하고 있는지 각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불륜이혼소송 사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이를 유책사유로 삼아(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소개해드릴 의뢰인 A씨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승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이었고, 승원은 어떤 식으로 조력하였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 B씨와 결혼하여 12년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속해서 시부모님을 부양하였는데요.



시부모님은 유언을 통해 A씨와 B씨에게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죠.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A씨는 B씨를 용서할 수 없었고, 배우자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상 배우자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입니다. 과연 A씨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먼저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B씨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B씨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진단서 등을 통해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B씨를 A씨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불륜이혼소송을 통해 A씨가 합당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소득이 있었던 점과 시부모님을 오랜 시간동안 극진히 모신 점 등을 주장하여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필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A씨는 배우자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3천만원(가장 높은 수준)과 재산분할로써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 사례





위에서 한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C씨를 대리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 이러한 사건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배우자불륜이혼소송과 동일하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C씨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C씨가 일하던 병원의 간호사 D씨와 연인관계를 발전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두 사람이 몰래 만날 수 있는 주택까지 마련하였는데요.



거의 함께 거주하다시피 하는가 하면 해외로 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대범한 외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D씨로부터 이혼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C씨는 배우자불륜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D씨는 C씨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SNS에는 C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 존재했고, 애초에 D씨가 C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연락을 취했던 점으로 보아 D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D씨가 C씨의 남편과 동거하다시피 생활한 점을 보았을 때 부정행위의 정도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승원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여 C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부의 공동생할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음을 밝혀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C씨는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 D씨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불륜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책임만 묻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어떤 사안이든 법률 대리인의 적절한 조력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외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 사건에 특화된 법조인을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3천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