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존중받고 배려받으며 사랑받아 행복해야 할 혼인생활이 폭력과 폭언, 무시과 괄시로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면,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하며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야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해드리자면 참고 기다린다 하여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입장에서 드리는 소신 발언인데요.
부디 신중히 고려하여 가급적 서둘러 관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처벌 법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에 따르면 개정 이후 폭력 당시 112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출동한 경찰관의 직권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인 배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인 접근금지와 관련한 명령 위반 시 불이익 사안도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 및 처벌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라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접근금지를 진행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아내며 가정폭력이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위자료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가정폭력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위자료는 협의와 재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든 무관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위자료의 경우 협의 절차를 통해 받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관련하여서는 관계 정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책임을 묻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더욱이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리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폭력이혼 절차를 통해 피해에 보상받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재판 절차에서는 그 유책 사실에 따라 배우자가 관계 정리를 거부하더라도 판결로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피해 보상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평균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정도 혹은 그 심각성에 따라 높게는 5,000만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하여서는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통해 이혼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신체의 상해를 유발하는 폭력부터 정신상 부분에 고통을 주는 폭언과 욕설, 경제적 압박과 함께 성적 학대 행위 역시 포함되는데요.
가정폭력이혼 소송 절차에서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주장·증명하여 본인이 받은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불행한 혼인생활을 일방적인 의사로 정리할 수 있고,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요.
피해 증명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자료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다면 기본적으로 폭력에 의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일체의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고,
난폭한 행동에 의해 집안의 가재기구들이 파손된 경우 그 장면을 촬영한 것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거나, 이웃 및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경찰관 출동일지 및 이웃과 주변 지인의 증언 또는 진술서 또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요.
특히 배우자가 이미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지금부터 소개될 사례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난폭한 배우자와 가정폭력이혼하며 가정폭력 위자료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각색되었습니다.
혼인 9년 차의 의뢰인께서는 다소 과장하여 남편에게 밥 먹듯이 맞고 사셨습니다.
신혼을 포함 약 3년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남편의 폭력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의뢰인의 친정은 물론 주변 지인들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 때문에 결심을 세우지 못했고,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자상해질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피해는 점차 심각해져갔으며, 한 번은 남편이 유리컵을 의뢰인을 향해 던져 이마에 큰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피하지 못했다면 실명을 할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고통도 참아온 의뢰인께서 관계 정리를 결심한 이유는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분의 성향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갔고, 점차 어린 자녀에게도 욕설과 폭언 혹은 손찌검을 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지요.
이를 지켜본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고, 조금 늦었으나 이제라도 벗어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승원에서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은 의뢰인과 어린 자녀분의 신변 확보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한 저희는 가해자인 남편분께서 절차 진행 전, 중, 후 의뢰인께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분과 격리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요.
재판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삼아 난폭하고 포악한 성향을 지닌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혼인관계 해소의 필요성과 피해 보상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관련하여서는 신체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병원 치료기록과 함께 경찰관 출동일지와 주변 인물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지요.
이에 법원에서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부관계 정리를 인용하였으며,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견디는 행동은 인내가 아닙니다.
부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