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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아빠는 불리하다는데 진짜일까? 법원이 엄마 편이라는 소문, 절반은 오해이고 절반은 숙제입니다이혼을 앞둔 아빠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야, 아빠는 안 돼"인데요. 이 말에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를 포기하는 아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 사실일까요. 법전 어디에도 '엄마 우선'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부모의 성별은 판단 요소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소문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길도 보입니다. 오늘은 '아빠는 불리하다'는 소문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해부하고, 그 위에서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문의 해부 – 법의 편향이 ..
이혼소송재산분할 할 때 내 기여도 높이는 법 궁금하다면 "나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답하려면, 기여를 서랍별로 나눠야 합니다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제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맞벌이였던 분은 소득 이야기만, 전업주부였던 분은 살림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그 순간 놓치는 기여들이 있습니다. 시부모 간병의 세월, 배우자 가게에서 일한 노동, 알뜰하게 지킨 가계,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축낸 사정까지인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한 가지 기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기여가 쌓여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기여를 네 개의 서랍으로 나눠, 본인..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 글 하나로 정리 수십 년의 결혼을 정리하는 소송, 계산서는 두 장입니다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나서야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온 외도, 평생을 견뎌온 폭언, 통장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세월인데요. '이제라도 나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황혼이혼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나이에 재산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참아온 세월에 대한 값은 못 받나'인데요. 이 두 질문은 각각 다른 계산서로 답해집니다.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만큼 나누는 재산분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준 고통을 배상받는 위자료인데요. 별개의 청구라서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줄지 않고, 둘을 합산해야 노후의 계산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찾는 법·지키는 법·기여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