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2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 중단도 연장도 없이 날짜가 지나는 순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며 이혼부터 마친 사안, 말뿐인 약속을 믿고 신고한 사안이 2년의 벽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이혼 당시 몰랐던 숨은 재산도 2년 안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을 마쳤다면 남은 날짜의 계산과 상대방 재산의 확인이 지금 할 일입니다. 2년이 지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나 승인으로 중단시키고 다시 셀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멈추는 장치 자체가 없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 이혼소송 양육권 아빠는 불리하다는데 진짜일까? 법원이 엄마 편이라는 소문, 절반은 오해이고 절반은 숙제입니다이혼을 앞둔 아빠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야, 아빠는 안 돼"인데요. 이 말에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를 포기하는 아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 사실일까요. 법전 어디에도 '엄마 우선'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부모의 성별은 판단 요소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소문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길도 보입니다. 오늘은 '아빠는 불리하다'는 소문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해부하고, 그 위에서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문의 해부 – 법의 편향이 .. 이혼소송재산분할 할 때 내 기여도 높이는 법 궁금하다면 "나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답하려면, 기여를 서랍별로 나눠야 합니다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제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맞벌이였던 분은 소득 이야기만, 전업주부였던 분은 살림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그 순간 놓치는 기여들이 있습니다. 시부모 간병의 세월, 배우자 가게에서 일한 노동, 알뜰하게 지킨 가계,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축낸 사정까지인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한 가지 기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기여가 쌓여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기여를 네 개의 서랍으로 나눠, 본인.. 이전 1 2 3 4 ··· 2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