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대응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유부녀를 만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간남소송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향후 판결에서 결국 치명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와
상간남소송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그 실질적인 방안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디 소장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력받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와 진솔한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이란 혼인한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남성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 법에서는 기혼자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실관계의 진위를 떠나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답변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사실 이는 상간남소송대응의
시작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시작으로
해당 문제의 시작을 인지하게 되고,
피고의 답변을 통해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양자가 제시한 주장, 증거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해당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인데요.
행위가 존재함에도
답변서에는 이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이후 변론 절차에서 번복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상간남소송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까?
상간남소송대응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뱡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청구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청구된 위자료의 액수를 덜어낼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 하여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상황을
예로들어 설명해보자면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던 상황,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던 상황,
여자와 만난 적이 없는 상황
이 세 가지인데요.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던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청구 자체어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인 한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분명한 책임이 동반되는 만큼
상대방이 행위 입증과 관련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자료는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따라서 이때에는 감액을 목표로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요.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던 상황에서는
그 만남의 기간, 정도에 따라
청구 자체를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여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감추고
본인과 만남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본인의 의도가
전혀 내포되지 않은 행위는
충분히 참작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되며,
경우에 따라 책임에서 아예
벗어나는 일도 가능합니다.
여자와 만난적 없는 상황은
다소 황당한 경우인데요.
몇몇 분들의 경우
원고가 홀로 관계를 오해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 하여도
답변서와 상간남소송대응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에 따라
위자료를 선고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은 한 가지 정황을 유추하게 됩니다.
바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그 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데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 진행없이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때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당한 소송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한 사건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원을 찾아 상간남소송대응을 의뢰한
30대 중반의 남성 김씨는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이에 대하여
상당히 억울한 심정이었는데요.
군대 동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김씨는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성들 모두 미혼에 남자친구가 없다 하였고
의뢰인은 그 중 제일 말이 잘 통했던
여성 윤씨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윤씨와 부쩍 가까워진 김씨는
이후 종종 연락을 취하며
안부를 묻고는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당한 것이지요.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 측에서는
윤씨와 의뢰인 김씨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 김씨의 경우
윤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딱 한 번 스킨십을 나눈 적은 있으나,
그 당시 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후 그저 지인으로서 안부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또한 소장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충분히 사죄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의뢰인 김씨에게 심각한 욕설,
폭언 등을 내뱉는 등 아무리 원고라 하여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의뢰인 김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70%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오직 의뢰인 한 사람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당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위자료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지며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혼자서 감내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 법조인의 조력으로
보다 실익이 보장되는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에 문의하실 사안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