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혼소송피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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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배우자가,

​법원에 나와 이혼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큰 배신감과 상실감이 드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로 인하여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송피고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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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이혼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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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답변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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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 소송의 취지와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원고의 각종 요구 등이 담겨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박의 증거자료들을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때로는 소장을 송달받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소송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받아들여

​상대가 원하는대로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

 

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진행을 막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

 

이런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지정한 공개된 장소에 이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회피의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피고라는 것인지”

 

​“피고가 되면 훨씬 더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담은소장을 접수하고,

이혼소송피고는 그 소장을 송달 받아 보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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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

 

이는 혼인 해소에 대한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먼저, 피고 본인은

이혼에 찬성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 민법 제840조의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6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두 번째, 배우자가 고의로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의 일방은

위에서 언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정한 행위인 외도를 한 적도없고,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폭언, 폭력, 유기 등을 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통해

소의 제기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달리,

​만약에 이혼소송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지만,

​그 요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각 쟁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원고인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리인들은

어떻게든 피고가 잘못한 점들을 부각시켜,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 왜곡된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먼저, 재산분할은 내가 혹여

유책배우자가 맞다할지라도

위자료와 달리 유책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자료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유책성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원고가 위자료지급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반박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이를 바로잡아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때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오히려 잘못한 부분이 더 크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쟁점입니다.

 

​

 

피고 본인이 외도나 가정 폭력 등

심각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여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은

유책성이 아닌

“자녀의 복리 증진”의 관점입니다.

 

​

 

따라서,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피고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

 

이상에서 알아본 사항들을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안씨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일부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수정된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

 

의뢰인 안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가정에서는 어린 딸의

자상한 아빠로서 충실히 지내왔습니다.

 

​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가정 생활과 남편에 무관심했던 아내 윤씨는

​늘 동호회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등

바깥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참고 살아오던 안씨에게,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

 

아내 윤씨가

안씨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의 소장을 받은 안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저희 승원에 의뢰해주셨습니다.

 

​

 

먼저, 원고가 보내온 소장을 분석한

승원의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 윤씨가 주장하는 외도는

의뢰인 안씨의 단순한 회사 동료를 의심한 것으로

특히나 외도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불법적인 흥신소를 고용하여 수집하였고,

​의뢰인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불법증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폭행 또한

아내가 너무 과도한 쇼핑을 지속하자

말다툼의 과정에서 밀친 적이 있는데

이를 상습적 폭행으로

부풀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아내 윤씨 또한

의뢰인 안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다치게 만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고인 아내 윤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3,0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이며

오히려 아내 윤씨가 계속해서 의뢰인인 남편을

의심하여 불법증거를 수집하고,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소비를 하여 가정의 불화를 야기했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 윤씨에게 있으므로

​역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전업주부도 10년이상 기간이라면

50%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재산분할청구도,

​이는 충실하게 가정 생활을 하며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과소비와 쇼핑으로 낭비를 해온 원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거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이의 양육권도

아무리 미성년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혀 보살핌이 없는 엄마인 윤씨보다

퇴근 후에나 주말이면 항상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가 누구보다 좋아하는

아빠인 의뢰인 안씨가 양육권을 가질 때

​아이의 복리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뢰인 안씨와

법률 대리인 승원의 노력으로

​법원은 처음 이혼소송피고였던 안씨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여,

아내 윤씨가 오히려 의뢰인 안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아내 윤씨 부분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아이의 양육권도

아빠인 안씨에게 주어졌습니다.

 

 

 

 

​

 

이와 같이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재판에서 더 불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대방인 원고 또한

소송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고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과도한 책임을 떠안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큼은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승원은

피고 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 많은 사례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