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미혼인 줄 알았어요,
뒤늦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했어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이 제 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를 상간자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이혼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또한 형사처벌 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전보다 주목받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진행하기도 하고, 가정은 지키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 3자를 향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과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불법행위임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텐데요. 종종 법무법인 승원으로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싱글 혹은 돌싱남으로 알고 연애를 한 것인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기혼자였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실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그는, 자신이 40대 노총각이라고 했어요”
법무법인 승원에 다급한 발걸음으로 찾아온 의뢰인 김 씨는 6개월 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40대 초반이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머쓱해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지낸지 1주일 만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들은 곧 연인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30대 초반이었기에 종종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좀 기다려봐 내가 엄청난걸 준비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는 하였는데요. 그렇게 5개월의 관계는 한 통의 연락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전화였고 자신이 A의 여자친구이며 그 사람이 사실은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평상시 전화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을 설정했기에 이를 A에게 들려주니 사색이 되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조만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하려고 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곧바로 이별을 선언하였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리라 생각되었지만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이별을 하고 한달이 조금 지날 때 즈음 아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남편의 모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히며, 혹시 괜찮다면 외도를 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를 꺼려했지만 같은 여자로 여러 차례 부탁을 하기 안타까운 마음에 수락하였고, 전화를 통해 그와 여느 연인들처럼 교제를 했으며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던 사건은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를 제기하며 다시 지긋지긋한 악연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으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둘이 연인사이를 유지할 당시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말대로라면 A라는 남성은 이미 6년 전 결혼을 해서 4살 아들을 두고 있고 2년 된 내연녀가 있으며 자신과 5개월간 연인사이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연녀라고 밝힌 여성 1이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로 인해 모든 관계가 끝이 나버리고 만 것인데요.
과연 의뢰인은 그 사실을 여성 1이 말하기 전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승원은 이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둘이 나눈 대화내용을 복구하였고 통화내용들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프로필 관리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는 계획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경우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 또한 없으며,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음 파일의 경우 유리하게 짜깁기 된 것인 만큼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약 6개월간 지속되었죠.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작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녹음파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뢰인 측의 승소로 돌아갔고 상대방은 패소라는 결과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증거싸움
근래 이르러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게 되면서 상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터넷, SNS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륜, 상간이 더욱 쉽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이런 현상들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기술과 수단의 발달로 인해 상간의 증거를 잡아내기 더 편해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카톡, SNS, 통화목록 등은 그것을 사용한 기기에서 그 내용을 삭제를 하더라도 하드웨어와 인터넷에 재생할 수 있는 흔적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을 결심했다면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이러한 흔적부터 놓치지 말고 수집을 해야만 합니다.
소송을 위해 상간의 순간을 덮쳐 사진을 찍던 옛날과는 달리 상간녀와의 물리적 충돌 없이 주거지 안에 방치되어있는 배우자의 컴퓨터, 태블릿, 핸드폰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올바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면 과거 보다 더욱 수월하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는 상간을 증명할 본인 편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을 수록 더욱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간 전문 법률대리인을 만나 먼저 상간 소송에 임하는 방법에 관해 상세히 논의하여 이 과정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수단을 통해 증거 자료를 모으지 않는다면 산더미 같은 증거를 모아놓고도 그 중 하나도 법정에 내어놓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이혼전문 법률대리인 또는 법률 사무실을 찾아 소송의 기본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간 소송에 관해 법조인의 상세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간녀의 신상정보입니다. 상간 소송은 법적 심판이기 때문에 고소할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없다면 공적인 절차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의 이름 외에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야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거주지와 기타 신상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유책 사유의 증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만 증명하면 상간손배소송에서 이기리라 잘못 아시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혼인생활을 소홀히 했거나 파탄에 이를 행동을 지속해왔다면 상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 받기 힘들어집니다.
상간녀에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간소송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해당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는 간곡히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이를 더이상 참지 못하게 된 의뢰인이 법률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카톡의 대화내용, 둘이 함께 촬영한 사진, 녹취록, 둘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는 대답을 계속 회피하며 관계를 계속 지속했던 점과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두 사람이 스스럼없는 스킨십을 하고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그리고 의뢰인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점 뻔뻔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을 근거로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의뢰인의 남편은 손님일 뿐이며, 의뢰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법적 대리인이 채증한 각종 자료들과 변론 내용이 가정법원에 보다 유리하게 채택되어 의뢰인에게 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서술했던 상간녀소송의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따랐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상간 소송 케이스를 하나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거실에 놓아두었던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정 행위를 들킨 남편은 더 이상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후로도 의뢰인을 속이고 만남을 계속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수 차례 반복되면서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어 계속 참고 있다가는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에 상간 전문 법률대리인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모두 들은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나 카카오 톡 메신저들을 모으도록 도와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전담 조사팀을 파견해 남편과 피고가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커플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공식적으로 만나고 다녔으며, 의뢰인을 속이고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과 모텔을 다니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조사했고, 또한, 피고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안 이후에도 계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남편과 만남을 가지다가 다툼을 하면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해 남편을 욕하고, 의뢰인을 모욕하였으며, 협박까지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소장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잊고 자신만의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하여 외도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 상간녀소송도 그 증가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간소송에서 책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초반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와 정황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수백만 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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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매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혼인관계가 아닌 연인사이라면 도의적으로 질책을 할 수 있을 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와 그 상대에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남편의 외도 대상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외도도 괘씸하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상간녀도 참을 수는 없지요.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후에는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관계라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배신에 크게 상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보상받으려면 생각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또 판단해야하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고,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는 일,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일 모두 혼자서 해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이 있어야 주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그 때에는 엄연히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아보고 혹시 상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혼자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때에는 홀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