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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기간 소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4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사라 불리는 결혼을 한 분도 계실 것이고,

나에게 찾아올 삼재가 다 한꺼번에 온 것인지

싶을만큼 힘들었던 나날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분도 계실 텐데요.

결혼과 이혼..

단어만 들으면 뭔가 가슴벅차다가도

확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상반된 의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혼인생활에도 이런 부분이 작용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한 의뢰인...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내왔다가

결국엔 이혼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기야.. 이렇게나 많은 대출을 받아다가

어디에다 쓴거야? 1 금융권도 아니고

이자가 이렇게 높은걸 왜 나한테 얘기 안했어?"

"아닌데난 자기랑 연애 5년 하면서

학자금 대출 아직 남아있다고 했잖아.

공부기간이 좀 길었던 터라

자기랑 결혼할 때 부족한 돈 대출받았던 거고.

나도 직장 다니고 월급받는 거로

쭉쭉 잘 갚아나가고 있으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의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툭툭 내뱉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아내인 의뢰인과

미리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데요.

그 이후부터 점점 더 아이를 갖는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고

허름하고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하면서

더 큰 집을 가는 것 또한 꿈꾸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돈은 갖고 오지 못해도 적어도

채무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살아온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이

이해될 리 만무..

이 부부는 점점 경제권에 대한 쟁탈전이

세졌고 급기야 서로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뱉으며 밑바닥까지 내몰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평소에 내 돈이 모두 내 돈이었던 부분을

배우자와 같이 공유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

양육에 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절차를 밟게 되면서

부부가 되면 재산이 누구 명의인가 중요하지 않고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같이 부담하고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남편분의 이러한 독단적인 태도,

행위가 너무나 맘에 안들고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된 재산을 누가 더 갖고 덜 갖느냐의 문제가 아닌,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더 예민해 질 수밖에

없는것이죠.

끝내 의뢰인은 남편과 재판이혼기간을 알아보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러던 찰 나, 저희 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재판이혼기간을 알아보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재판상이혼은 과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첫 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둘 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경우,

셋 째,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말도 안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넷 째, 자신의 가족과 배우자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 째,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본격적인 재판이혼이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짧게는 6개월 정도 잡고 소요되기는 하지만 길게는

1,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조정 절차 및 변론기일이 약 3회에서 4회 정도

진행이 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만약 재판이혼기간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최대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부관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면

차근차근 앞으로의 계획, 미래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의뢰인의 사례 또한

사소한 것 같아보여도 부부사이에

금전적인 부분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혼만이 답일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 감정적인 소모도

많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 지고

걱정이 되실 거에요.

앞으로 배우자 없이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

혹시 사회에서 나 홀로 지탄받는 것은 아닐지..

법무법인 승원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