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더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황혼기라는 것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지는 무렵,
사람의 생애가 한창의 고비를 지나
끝나갈 때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진 현재는
자녀를 모두 독립시키고
본인만의 삶을 영위하는 시기를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단어를 떠올리면
한 노래가 생각나곤 합니다.
* * *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눈물겨웠었던 청혼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 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 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 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왁스 - 황혼의 문턱 中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화자는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쓸쓸해하는 듯 하지만
결국 지금도 본인에겐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래가 발매된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황혼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유형 중 하나는
이전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본인만의 삶을 개척하는 분들인데요.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연구에 따른
실제 사건 수나 연구동향 등을 살펴보면
황혼이혼의 건수가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젊은 나이대의 이/혼과는 다르게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랜 시간동안 함께 살아왔던 만큼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중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금전적인 쟁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공적인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위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이미
그 나이가 중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혼 후,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해 오셨다면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의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여는 직접 재산을 형성한 직접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내조를 통해 재산의 축적, 유지 등에 힘을 썼다는
소극적 기여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주부 역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해
높은 비율로 황혼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높게 인정이 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둘째,
황혼이혼재산분할, 더 늦기 전에
분할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여겨지는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방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재산의 경우라도
자신의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그를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지급 예정인 채권, 즉
퇴직연금,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황혼이혼재산분할, 실제 사례
혼인을 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의뢰인 V씨께서 사건을 의뢰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을 한 뒤
전업 주부로서 가사일과 내조를 통해 가정을 유지해왔으며,
남편과의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앞으로 남은 인생만이라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자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한 법적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뒤에 의뢰인 V씨에게
적합한 법적 조력 방법을 모두
구축하였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기간동안
의뢰인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
그리고 25년의 기간 동안의 혼인생활에 대해,
정당한 몫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황혼이혼재산분할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의 재산목록과
거래내역 등을 모두 조회하는 등 은닉재산을 파악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고심하였습니다.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남편 명의의 빌라를
25년 동안 세입자 관리 등을 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였지만
재산의 보전 등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적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해주어
의뢰인 V씨에게 부부 공동 재산의
6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V씨는 소송이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변호사로서 직업적 뿌듯함을 느꼈고,
의뢰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긴 세월,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돕겠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의뢰인의 사건별로
모두 다른 접근을 택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서 생활을 해 오면서
급증하는 황혼이혼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품고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의 혼인 기간을
변호사로서 법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법의 울타리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승원과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나눠주시면,
앞으로의 절차에서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앞장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승리를 원하신다면
그 곁에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