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서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아요. 저 어쩌면 좋죠?
매일 이렇게 폭행에 시달리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하는걸까요?
자녀가 있어서 아이들을 팽개치고
가정을 져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위의 사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폭언과 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폭력을 당해도 그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데, 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누구보다 내 편이라고 믿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폭력은 단순히 육체적 손상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일임을 많이 봐왔습니다.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남편이 혹은 아내의 폭력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누군가를 때린다는 행위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은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 보다 하위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맞을 때 당장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빌고 또 빌 때 그 사람이 정말 한 인간으로 대우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빌어야 할까요?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정폭력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상대가 폭력을 저지를 때 그저 당하고만 있습니다. 대항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경제력 때문에? 사실 무서워서 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법조인이여서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양산의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신만큼, 기대십시요.
대개 가정폭.력을 당해오셨던 분들은 심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많으며 심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단의 글에 모든것을 담아 놓았으니,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꼭 찾으시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쟁점!
가정폭력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가정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폭행, 폭언, 심한 욕설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본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고 겁을 주는 행동이나, 입에 욕설을 달고 살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라면 가정폭력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 배우자는 유책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소송제기가 불가능할 뿐 더러 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이며, 또한 범죄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쟁점!
가정폭력변호사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비극적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까지 많이 망설이시는 이유도 어쩌면 ‘보복’ 때문에 무서워서 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할 여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맞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 째, 일단은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어야 본인을 위한 판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려우시겠지만, 작은 용기를 갖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면, 혹은 경찰신고를 통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도움에 의지해서라도 상대방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입으며, 누군가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폭력, 정말 우발적인 것일까요? 진짜 본인은 더 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처음의 목소리를 내 주시는데에 만큼은 용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렵다면, 신고 시 경찰에 ‘일반 승용차 요구,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하면 100m 이내에 본인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둘 째, 가정폭력의 문제는 은폐, 따라서 증거를
가정폭력의 진짜 문제점은 타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해자 역시 이를 악용하여 타인 앞에서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둘만 있으면 폭력성이 떠오릅니다. 또한 당장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이 경우에도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증거를 모아 놓는 것이 가정폭력이혼에서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 역시 거짓말을 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정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증거로서는 배우자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내역,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폭행의 사진, CCTV에 찍힌 폭행 정황, 주변인의 진술,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녹음 현장 자리에 있던 경우는 불법적 행동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즉, 다른 공간에 타인들의 현장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한쪽의 당사자로서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
하루라도 빨리 행복한
나 자신을 찾는 게 급선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본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법원에서도 빠른 이혼을 성립시켜주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이혼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혼소송에서 역시 폭행이라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을 시켜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통상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4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특히 과거에 이혼소송 기간 중에 아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으며, 법원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후 법조계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세상엔 약한 폭력이란 없습니다.
처음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 피해가 없으니 참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약한 폭력은 없습니다. 폭력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것입니다. 단 한번의 폭력도 처벌받아야 하고, 제재 되어야 하며,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결국은 습관이 되어, 습관적인 가해자와 무기력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진정한 본인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통해 본인의 삶을 사시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만큼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피해자가 그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가해자로부터 효과적인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종국적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새 삶을 위한 정당한 몫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은 존중만 받기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다수의 다양한 이혼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가정폭력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새 출발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의뢰인 분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아주 큰 용기를 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책임감을 갖고, 사건의 무게를 인지하고 사건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혼 사건의 문제점은 그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아오셨던 분이라면 비교적 수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루 빨리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승원의 전문가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정폭력이혼,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앞으로는 존중만 받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