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용서할 수 없다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문제입니다. 배우자외도는 혼인관계를 파탄 시킬 수 밖에 없는 매우 강력한 이혼 유책 사유입니다.
이미 자신과 결혼을 하여 서로 갈라놓을 수 없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가 그 관계를 경시 하고 다른 이성과 배우자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은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해도 뇌리에서 지워질 수 없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부정 행위를 즐겼던 사람들은 호되게 혼이 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외도로 한 번 갈등을 겪었던 부부들은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혼인 관계로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속이느라 온전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외도는 끔찍하고 괴로운 배신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외도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배우자외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상간 이혼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용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을 섞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잠시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러한 경우, 상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 1호에 기재되어 있는 재판 이혼 청구 가능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유책 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그 해당 배우자에게 죄과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 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가세 포함 330 만원에서 5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출장 업무 비/용이나 인지대 및 송달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비/용은 일반 월급 생활 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러한 소송비/용에 대해 미리부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그 또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 이 소송에 소비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명령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불륜 사실과 그가 가정파탄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낼 자신만 있다면, 상간소송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간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지출된 비/용을 충분히 돌려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간 소송을 이김으로써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이혼재산분할금을 감안하면, 이러한 선-임 비/용을 손해 봤다 생각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불륜 배우자와의 상간 이혼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비/용보다는 실력에 비중을 두고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상간 이혼 소송에서 이처럼 변호인의 실력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는 상간소송의 성립에서부터 이혼 인용이 내려질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 치열한 논리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상간 행위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상간소송 원고들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확실한 혼인파탄 유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인용 받는 것은 당연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자신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판단이 다소 성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간 이혼 소송을 진행 할 때에 상간소송 원고 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불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 없이도 변론을 진행하여 승소를 거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는 배우자가 그의 외도 상대와 나는 대화 또는 메시지 내역을 녹음 또는 캡처를 통해 확보하거나, 그들이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요 근래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 톡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아무리 저렴한 차량이라도 대부분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방치해두었던 이 장치에 남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채증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이용하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그가 이용한 숙박업소의 이용 내역을 확보하거나, 입출국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가 발뺌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해 놓아야만이 상간 이혼 소송에서 이변을 겪지 않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못 했다는 사실이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되면, 상대 변호인 측에서는 그 즉시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의부증이나 의처증 또는, 기타 유책 사유를 덮어 씌워 해당 소송을 기각 시키거나 뒤집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증거물을 놓고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상간소송 전담 변호인의 실력과 경력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가정을 파괴당한 대가로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을 강행하는 이유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후에 또다시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불타오르던 불륜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받아야만 하게 된다면, 그 열기가 자연스럽게 식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부정행위를 제 차 들키게 되었다가는 또다시 큰 비/용/적 손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상간 재발을 현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 할 때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만 확실하게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간소송에 피고로써 서게 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패소까지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 되게 될 수 있을뿐더러,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게 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몰리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상간자는 자신이 정을 통한 상대가 기혼자 였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상간 사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실히 갖추어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간 관련 소송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을 맡길 변호인을 선택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제대로 벌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