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 소수만 아는 많이 받는 방법
학창시절에 시험기간이 되면
친구들끼리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정보를 얻는 사람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얻지 못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겠죠.
그런데,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도
많이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난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탓에 굳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은
이러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리인들만이 알고 있을텐데요.
그 정보를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개하려고 합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해당 분야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을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
배우자에게 혹은 내연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불륜을 저지른 것은 두 사람입니다!"
즉, 꼭 한 사람에게만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인데요.
한 상황을 만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B는 C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분노했고,
B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
C에게는 상간자소송을 청구합니다.
혹은 B를 용서하고 C에 대한
제재만을 가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연관계는 B와 C가 동시에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한 사람에 한하여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B에게도, C에게도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에게 2천만원 받으나
두 명에게 1천만원씩 받으나 결과는 똑같은 건데…,
한 사람에 대해 전략을 잘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면
노력이 두 배 이상 필요하니
한 사람에 대해서 완벽한 전략을
구축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여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더욱 좋겠죠!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내연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테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송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관련된 사건들을 수없이 진행해 오며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을
7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을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만
법원에서는 그 신뢰를 쌓은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신적인 피해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둘째,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5년 이상 유지된 경우와
몇 개월 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가
다소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관/계의 직접 증거와 같이
증거가 강력할 수록
손해배상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미친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부터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러나 혼인생활 내내
큰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급격하게 멀어졌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상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꽤 중요합니다.
이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끝없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원고를 조롱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원고가 애초에 청구한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원고가 직접 상간자에게 응징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그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직접 상/간자를 찾아 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본인이 오히려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부부가 이혼을 성립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과연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째,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
변론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에서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다시피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매우 복합적이기에
이에 대해 전략을 잘 구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구현해 줄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줄 수 있는 대리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
그리고 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