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하려는데 무료상담을 찾고 있다면
부부사이에서 어떠한 일에 있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충분한 이야기 끝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며, 만약 어느 한 쪽만의 의견으로 집안 내의 큰일을 결정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상의가 필요한데, 헤어질 때에는 보다 많은 것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절차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 서로 의견차이가 커서 도저히 협의점을 찾을 수 없을 때 진행하게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왜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를 신청한 뒤에는?
해당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서류를 보내게 되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2~3개월 정도 지나야만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요. 여기서 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 때에는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이 합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이 때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단계에서 상호간의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면 다시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때부터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데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내의 외도사실이 온 집안에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교 올라가는 딸 하나를 둔 딸바보 아빠였습니다. 사실 아내 분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당시 자녀 분이 어리기도 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반성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던 만큼 이를 믿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이 알게 되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내 분은 여전히 절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저의 인연은 참 길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친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다가 잠시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그 후 1년 뒤 보람(가명)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고, 저는 이러한 평온함과 소소한 행복이 평생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15년의 부부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처음 아내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면 늘 혼자 있는다는 아이의 말에 엄마는?이라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시작이 되어 결국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8개월간 만나던 상간남이 있었고, 이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 자기 자식은 내버려둔 채 밖으로 다니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지만 아이를 엄마없이 키운다는 것이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 같았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렇게 다시 부부사이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변하질 않더군요. 아이도 중학교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니 자신도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사를 다닌 지 6개월 만에 엄청난 폭풍들이 저희 집안을 휘저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 혼자 있던 딸 아이가 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되어 있었지만 법원에서 날라온 것이기에 걱정이 되었던 아이가 이 서류를 뜯어보게 되었고 그 서류를 저에게 찍어 보내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다름아닌 상간녀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후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을 보니 대강 단어를 찾아보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서류는 식탁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니 멍해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시도해보았으나 역시 충격이 상당했는지 어떠한 대화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와이프에게 서류봉투를 건네어 주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되려 화를 내더군요. 왜 본인 서류를 마음대로 뜯어봤냐, 회사는 안나갔냐 등등 말이죠. 그래서 서류를 받고 확인한 건 딸 아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역시나 오해가 있었다는 둥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하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니 오히려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아내는 아이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문을 걸어 잠근 탓에 아이와는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소장으로 인하여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장을 받고 본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하던 시기에 상간남의 배우자에게서 연락이 와 두 사람의 내연관계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조차 아내분은 반성보다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혼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재판이혼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승원 이혼전담팀에서는 이미 과거 한 차례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더군다나 자녀분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가정이 파탄났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부분,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탓으로 돌린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대한 친권과 양육권 일체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법률대리인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원과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하고 양육비는 매달 60만원씩 말일에 송금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는 현재 자녀 분이 상당한 충격으로 향후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자녀 분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당분간 이를 금지하고 단, 자녀분이 먼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자유로운 만남을 허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아내 분이 혼인관계 해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 두 분 사이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 일체는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조정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판이혼절차에 있어 아무리 소송을 바로 접수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강제적으로 조정단계를 거치도록 사건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의 오랜 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는 했습니다. 남편과는 약 6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폭력은 신혼초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수차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때 도리어 더 큰 폭행으로 저의 의견을 묵살하였기에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 무기력하게 지내왔습니다. 친정집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곳과 3시간 거리 떨어져 있고 친정오빠는 1시반 반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반대가 심했던 결혼이었기에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철저히 모든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저는 살기 위해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도 부부싸움이 결국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졌고, 기어이 부엌에서 칼을 꺼내와 저에게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잠옷차림에 입구에 있는 얇은 스웨터 하나만을 챙긴 채 미친듯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타고 친정오빠 집으로 향했고, 지갑없이 덜렁 휴대폰만 들고 왔기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라서 새언니와 함께 나온 오빠는 저의 몰골을 보고는 말없이 택시비를 내어 주고 집안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멍과 피로 얼룩져 있는 저의 모습에 그날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저를 찾겠다고 다음 날 제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와 난동을 부렸고, 이 사실을 몰랐던 부모님도 상당히 놀라셨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엄청난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병원치료 중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유선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을 반영하여 법원 측에 현재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곧바로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진행에 돌입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4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보다 빠른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성립은 물론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60%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상대 배우자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로 현재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상호간에 얽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사무장이 아닌 이혼분야 전담 변호인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