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참으로 암울하고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무색할 만큼 상대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보다도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제3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직접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밝히고, 머리채라도 뽑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성적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현재는 형사적 처벌 대신 민사적인 조치를 내려지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고소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액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애정을 담은 말이나 애칭을 섞어 부르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 내역이 가장 흔히 쓰이는 증거인데요.
이 외에도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통한 부정행위 정황,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증거, 스킨십은 없었지만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경우 등 다양한 부분이 부정행위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가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연녀
(*본 사례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고 씨와 남편 장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를 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만큼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된 것은 결혼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장 씨는 가정에 헌신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고, 그런 남편을 위해 고 씨가 성실히 내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도 고 씨와 장 씨 부부에 대해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지 않았던 장 씨가 늦게 귀가를 하기 시작하고 휴대폰을 감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고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직접 전화를 했지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장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내연녀는 장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고 씨 가정이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은 점점 가정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고 씨는 상간녀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다!
의뢰인 고 씨는 승원의 대리인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전담반을 꾸려 진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내연녀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부정하였는데요. 그래서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에서 "자기야, 아내는 들어왔어?", "오늘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우리집 오면 안돼?" 등을 통해서 기혼자의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원고가 보란듯이 금품을 요구하며, 장 씨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상간녀고소가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상간녀고소를 통해서 법률가의 조력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연녀의 태도, 기간,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이 산정되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척기간 내에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자신이 아무리 많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고난 즉시 법률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간녀고소를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