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의 아내라고
주장하며 내연녀로 낙인찍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때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1. 상황에 맞는 답변서를 작성하자!
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의
내용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답변서인데요.
작성을 할 때 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해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억울한 상황을 항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에서는 이를 괘씸하게 보아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를 참작하여 감액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진심을 담아 반성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2. 정한 기한 내로 제출하자!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답변서를 작성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의 제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후에
정해진 기한 내로 제출하게 될 때
30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게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후딱 흘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작성 방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연녀로 낙인찍힌 억울한 의뢰인"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원고 송 씨와 남편 구 씨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부부입니다.
구 씨에게는 친한 친구인 의뢰인 남 씨가 있었습니다.
구 씨와 남 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과도 왕래가 잦아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대학까지 같은 곳을 나와
구 씨와 남 씨는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저 친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성 간의 나눌 수 있는
적정 수위를 지키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 씨가 결혼한 후에도
구 씨의 아내인 송 씨와도 만남을 가진 적이 있으며,
친구 사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구 씨와 용건이 있을 때만 간단한 연락을 취하였고,
오랜만에 연락을 할 때는 안부 인사 정도를 물으며
가볍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구 씨의 아내가 오해할까 봐
구 씨와의 연락과 만남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송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송 씨는
의뢰인 남 씨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구 씨와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소장을 청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 씨는 송 씨의 발언에 어이가 없어 말하였지만
남 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송 씨로부터 소장을 청구 받았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했던 남 씨는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상간녀소송방어를 요청한
남 씨를 돕기로 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남 씨에게 청구된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으며,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의 제출일인
30일 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에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구 씨와 절친한 사이로
어릴 적부터 현재 회사에서 같은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내는 것은 맞지만
부정한 사이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대화를 나눈 내용과
이전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들은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들은 구 씨와 남 씨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증거 부족하며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원고 측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은
모두 기각되며 남 씨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글을 통해 확인해 보셨나요?
처음 겪으셨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이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