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꼭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더 이상 이 남자, 이 여자와 같이 살 수는 없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끌 수는 없고 좋게 좋게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법률대리인의 동행하에 사건을 해결하다보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꼭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 조차도 힘들데 나와 잘 맞는 변-호사, 사건을 일사천리로 잘 해결해 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거에요.
우리 모두는 이십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어느 순간부터 한 공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치관 차이나 생활 패턴의 차이는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죠.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신혼부부들은 위와 같은 ‘차이’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헤어짐을 결심하고는 합니다. 또한 연애기간 동안에는 알 수 없었던 배우자의 성향을 혼인 이후에 어떠한 사건으로 알게 되고, 이에 크게 실망하여 헤어지는 부부들도 계신데요.
도박이나 폭력, 외도와 같이 혼인 이후에 알게 된 배우자의 안 좋은 성향과 행동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남기고 결국에는 부부 간의 파탄에 이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을 이유로 하여금 부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전자의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부부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부의 두 당사자 모두가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 절차는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혼인을 지속하길 원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비롯하여 자녀 양육문제나 재산분할 문제 등에 있어서도 소송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협의이혼에 비해서 다소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논리적인 이성 싸움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이 얽혀있기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싸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 절차는 보통 가사조사 후에 이루어지며, 조정위원들의 권고 하에 양 당사자 간의 이혼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부부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재판 없이도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송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단, 조.정.이.혼.의 경우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혼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고 싶은 분들께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재산 또는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우리는 조정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게 조/정/이/혼/은 출석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에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출석이 불필요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치하는 예방차원의 조치로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불확실하게 매듭지었던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해 이혼 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협의 이혼 후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물론 각각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안에 청구한 경우에만 유효한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도움 하에 확실하게 협의를 매듭짓는 것이 좋기에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백여 건이 넘는 승소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박사 학위 취득, 로스쿨 겸임 교수, 언론사 및 방송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가사분야 법률자문위원 활동 등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혼과 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무경험들을 쌓아왔는데요. 저는 승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수임 직후 카카오톡 대화 방을 개설하여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대화하고, 상담부터 재판 종료까지 매순간 겸손과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하여 근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의뢰인을 생각하는 협력자로서 진심을 다해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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