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몇 년 간 부당한 대우 및 폭행을 일삼아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혹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그 외에도 부부가 한 평생을 살아가기로 하였다가 종지부를 찍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요. 간혹 무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준다는 곳이나 턱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준다는 곳을 만나곤 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만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자신의 상황을 진단 받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려면 이러한 정보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로 간에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이나 자녀,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의견이 나누어져 다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혹시나 배우자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는 향후 이와 동일한 문제로 법적분쟁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확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나 협의절차와 비교하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한달 혹은 두 달 이내에 마무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양측이 모두 이/혼을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 어느정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 조율이 되었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야 앞서 언급한 장점들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무리되는 기간은 과거와 비교하면 협의절차와 비슷하거나 조금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협의절차에서 적용되는 숙려기간을 배제하고 진행되었기에 비교적 빨랐지만 최근에는 법률혼을 해소하기에 앞서 좀 더 심사숙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이 되고 첫번째 기일을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점이 마련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한 두번의 조정기일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상호 간에 협의점을 좀처럼 잡을 수 없을 때입니다.
이 때에는 보통 1차 조정절차를 6~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결론이 나지를 않는다면 당연히 이 때에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앞서 진행된 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언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빨리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26년을 함께 해왔던 부부가 한달만에 단 1번의 조정기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만으로 26년 햇수로는 벌써 27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무사히 잘 넘기고는 하였는데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도저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협의절차를 이용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 싶은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후 추가적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빠른 법률혼 해소
2) 부부공동재산 및 연금분할 등과 같은 재산분할 문제
3)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예방
우선 양측 모두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에는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고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이야기가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다가 혹시나 남편이 말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꿀까 하는 생각에 어떻게는 빨리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양측이 협의되어 있는 재산분할 금액과 지금방식에 대해 정리를 한 뒤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두 분의 협의하신 내용에는 ‘연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에서는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이 그간 가정생활과 더불어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여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본래 남편분이 받으셔야 할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우려하셨던 추가적인 법적분쟁 예방과 관련해 ‘부제소 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까지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양측이 조율안에 협의가 되었고 저희가 다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을 하신 만큼 당연히 해당 이혼조정신청 사건은 단 1번의 기일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절차에는 순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변수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배우자의 변심’입니다.
언제 갑자기 말이나 마음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적절하게 법적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와 같이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시작과 끝에는 함께 할 조력자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하며 한승미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을 중심으로 한 멤버를 구성하여 직접 의뢰인과 1:1 카톡방 개설을 이용해 소통하며 사건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