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기간 비용이 아깝지 않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너무 늦게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대국민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서 폐지되는 것이
공익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소식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전처럼 남편과 내연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경제적인 제재와
정신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법의 울타리
내에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남편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일상을 유지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그럴 텐데요.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 기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 제3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세부 설정이나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수정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고,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퇴근 후에 마주 앉아
그 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날도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여자 직원 L씨가
남편의 후임으로 들어왔고 B씨는 사수로서
일을 잘 가르쳐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죠.
A씨는 B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종종
여자 직원들과 접촉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 또한 회사에서 남자 동료들을 아무렇지 않게
동료로 대하였기에 L씨의 존재를 그냥 넘겼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른 직원들에 비해 L씨의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도 이번에 들어온 후임은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을 가질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L씨는 퇴근 후에도
B씨에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A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라고
여겼지만 점점 L씨 자신의 사생활까지 보내며
B씨에게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씨는 B씨에게 저녁에 술을 마시자는 등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B씨는 어느 순간부터 L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A씨는 이를 의심하여
B씨에게 L씨에 대해 추궁을 했는데요.
몇 차례 추궁한 결과 B씨에게서 듣게 된
사실은 참 잔인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A씨 몰래
만남을 가지며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이었죠.
B씨는 A씨에게 사죄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보였고 A씨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B씨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하며
이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L씨의
얼굴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B씨와의 이혼과 더불어
L씨에 대한 상간녀소송 기간을 거치기로
결심하신 뒤 승원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L씨가 B씨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써 비록 L씨가
입사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B씨가 이미 혼인을 한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따라서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A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L씨는 자신의 잘못이 발각된 후부터
상간녀소송 기간이 도래한 현 시점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 기간을 통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인데요.
A씨는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천만 원을 L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첨언하자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A씨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상간녀소송 기간은 아무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아주 오래 전에 남편이 외도를 한
증거를 가지고 승원을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사연의 A씨 또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원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기간 결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죠.
그러나 글의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바로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의 진행을 미루고,
잊은 것처럼, 상처가 지워진 것처럼 살다가
언젠가 다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해진
기억이 고통스러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이미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평생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또, 피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행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양 측이 심각하게 대립한다면 풀어나가야 할
쟁점들이 많아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신적 건강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에게서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지요.
따라서 정확한 공격과 빠른 대처를 해야
상간녀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 남편과 내연녀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둘째, 상간녀가 스스로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숨겨져 있는
증거를 찾아내 위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로 받게 될 위자료를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고의 급여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직장에 통보가 가기 때문에
굳이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떠안지 않고도
그녀의 불법행위가 공개되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세세한 절차에서도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시작일 것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
길다면 길 수 있는 상간녀소송 기간동안
확실하게 자신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을
찾고 계신다면 승원을 찾아주세요.
수천 건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고
내연녀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