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소송 더이상 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남편과 다투게 된 이유가
둘만의 문제가 아닌 시어머니인가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다고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시부모와의 갈-등.
심한 경우에는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남편과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분들은
오늘의 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
시월드에 입성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부모간의 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였더라도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의 원성에 못이겨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부갈등이혼소송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부모 간의 다툼으로 인해
과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사유를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동항 6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 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구타, 폭언, 욕설 등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만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심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듯이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 처해진 상황마다 겪는 고통도 다를 것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혼인 관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 제공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고려되는
사항 중 남편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동거의 의무, 부양의 위무,
협력의 의무가 있는데요.
함께 살면서 부양과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부가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부모 혹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면서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확한 증거는 필수!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청구하셨다면 증거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 사실의 인정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증거 없이
그저 구두로만 진술하신다면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영상 기록이나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 혹은 병원 진료 기록 등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많거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고부갈등이혼소송청구하였을 때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움받은 며느리"
의뢰인 정 씨는 남편 김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지 10년이 된 부부입니다.
둘의 시작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여유로웠던 남편 김 씨와는 달리
정 씨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정 씨는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결혼 허락을 맡으러 갈 때마다 얼굴을 뵙기는커녕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와 김 씨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김 씨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정 씨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 정 씨를 무시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시댁에 자녀와 함께 가게 되면 자녀만 놓고 가라 하시며
정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도와주지도 못할망정 시댁의 편을 들었습니다.
남편만큼은 자신을 위로해주며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정 씨는 서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져 갔고,
정신과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 정 씨는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미 미성년 자녀들과
친정에서 2개월 정도 집을 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모든 상황을 듣고 난 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와 정 씨의 유대감과
친밀도가 높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상황을 근거로 들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엄마인 정 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남편은 이를 묵인했으며,
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구박과 폭언을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정 씨와 김 씨는 무사히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김 씨로부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부간 갈등은
배우자를 사랑한다 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기에 한 결혼 생활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 대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지요,
그만큼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무시 혹은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