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멸시효와 진행기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청구하게 되면 재판은 얼마나 오래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
상간녀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부정행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기도
같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간녀소송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유롭게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서 본인의 일을 하다 보면
그새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 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기한이 지난 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되었지만 기한이 지나
내연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더 억울하고
암울한 심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연락하여 말씀해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얼마 동안 진행되나요?
상간녀소송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될 때
협의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고
의견 조율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할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통상적일 뿐이며,
다툼의 여지가 남았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간녀소송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서로 공방이 이뤄지는 기한이 길어지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된 송사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심적으로도 더욱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성하지 않는 내연녀"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동안
승원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소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2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주말마다 자녀와 함께 놀러 가는 등 행복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아이를 낳으며 소 씨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소 씨 홀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기에
이 씨는 가사와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한없이 다정하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자정을 넘기지 않던 소 씨는 새벽이 돼서야 집을 들어왔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했던 소 씨는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검소하여 돈을 잘 쓰지 않던 남편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제품을 사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씨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소 씨는 이 씨와의 대화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자고 있는 사이
소 씨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에는 하트까지 붙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여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남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던
이 씨는 여성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잘 됐다면서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을 깨워 물었더니
오히려 아내에게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내연녀 한 씨는
노골적으로 소 씨에게 고가의 물건과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공동재산은 탕진되어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 씨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져 가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한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승원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원 지급받은 의뢰인"
상간녀소송 동안
이 씨는 승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기 전부터
이 씨와 승원의 대리인들은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로 인해 겪은 이 씨의
피해 사실의 자료들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
소 씨와 내연녀 한 씨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소 씨의 아내인 이 씨가 해당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처음부터
소 씨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것이며,
지속적으로 소 씨와 이 씨의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씨에게 이별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씨로 인해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으므로
가정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이 씨는 한 씨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작성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