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된
기혼자와의 사랑.
몰래 사랑을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비밀은 없듯
해당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이때 상간남소송을 청구 받게 되는데요.
청구 받은 금액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다한 금액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을 했다 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혹여 잘못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소장의 기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나요?
상간남소송을 청구 받으셨나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거나
또한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한 금액을 청구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러므로 상간남소송을 청구 받았다면
먼저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처한 상황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자신이 만나던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을 경우
-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온 경우
-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을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도
처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서에는
각 상황별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답변서 작성
상간남소송을 청구 받은
세 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을 경우
본인이 만난 여성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이에 대해 원고 측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을
용서해주는 남자는 없을 터
조금이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의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그리한다 하여 모든 것을 용서해주지는 않겠지만
청구된 금액에 대해 감액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처음에는 몰랐다면 중간에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만남을 이어온 경우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상황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바로 만남을 단절한 것이 아닌
그전에 몰랐더라도 알고 나서
만남을 지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와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만남을 이어온 기간이 짧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만약 원고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나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세 번째의 경우가 가장
억울하면서도 원고 측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만남을 이어온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반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다한 상간남소송을 청구 받은 의뢰인 사례"
*아래의 사례는 각색된 내용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김 씨와 소외인 아내 박 씨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하 씨와 아내 박 씨는 취미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 씨와 박 씨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박 씨는 하 씨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남편과의 관계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현재 각방을 쓰고 있으며 남편 외에도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말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박 씨의 현 상황과
말하는 것을 보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김 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박 씨와 하 씨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이 난 줄 알고 안심하고 있던 하 씨는
김 씨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다한 상간남소송 청구를 받았다는 것이
억울하여 승원을 찾았습니다.
"약 70% 감면 성공!"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하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하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전부터 다른 남성과 박 씨는 연락하고 있었다는 점,
김 씨가 하 씨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는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있는 하 씨 외에도
박 씨와 연락과 만남을 이은
다른 남성도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상간남소송에서
약 7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과다한 상간남소송을 청구 받으셨나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