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노후를 위해 확실하게
황혼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의 생애에서 고비를 지나 쇠퇴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에 대입을 해보자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뼈빠지게 일을 하다가 굽은 허리를 들어보니 어느새 청춘은 지나가고 주름살이 남은 모습을 비유할 수 있죠.
이전에는 60세나 70세만 되어도 생을 다 살았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나이도 늘고 있죠. 그 이유는 50대나 60대가 되어도 아직 남은 앞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생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식과 배우자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러한 인식이 바뀌어 참고 살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힘들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사유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민법 제840조에서 기재하고 있는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해당 법률을 제정해놓은 이유는 부부가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한순간의 감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두 번째, 배우가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네 번째,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섯 번째,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여섯 번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한 수준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홀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시받고 살아온 의뢰인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와 남편 백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몸이 아팠던 김 씨가 백 씨가 있는 병원에 자주 가면서 얼굴 마주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이 갔고, 두 사람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양가를 찾아뵙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백 씨의 부모님은 특별한 것 없는 김 씨에게 잘난 자신의 아들을 줄 수 없다며 반대를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김 씨가 아이를 갖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김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갖은 폭언과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음에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가 걸어 다닐 때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면 피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김 씨는 화가 났는데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참으라고만 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 씨도 아내를 함께 무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20년이 넘도록 이어오며, 자신의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시댁에 구박을 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김 씨는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승원을 찾았습니다.
황혼이혼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피해들과 설움을 승원의 대리인들에게 사연을 말하며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을 분석하였고, 정당한 보상과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의뢰인분께서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녹취록과 영상을 수집해두고 계셨습니다.
또한 병원을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정황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남편 백 씨 측에서는 자신은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저 의뢰인에게 참으라는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으며, 후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혼인 관계의 청산이 가능함을 덧붙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해를 입은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황혼이혼은 승인되어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거나 주말이라도 법무법인 승원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