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필독
“하루아침에 부정행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제 한 순간의 선택이,
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대다수의 상간자소송피고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물론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넘는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 결과를 얻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지어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
기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경우라면,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억울할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반드시 이와 같는 내용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송달받게 된
그 날로부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 측이 제시한 주장과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의사표현 즉,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상간자소송피고의 태도라고
법원의 입장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내연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때에는 단순히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요.
이미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을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곱게 보일리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본인이 원-고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중 거짓된 내용
혹은 과장된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필요한 자세이죠.
다만 재판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양 당사자의 진술만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메신저 내용,
혼인관계증명서를 조작했던 증거,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자소송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명백한 증거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인데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입장에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란 실로 어렵기에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과장하여
상간자소송피고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억울한 처지에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한 뒤
현 상황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청구받은 손해배상금 중 70%를
감액했던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 등은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 * *
의뢰인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남성 E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E씨는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A씨에게 접근했으며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많지 않던 A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로
E씨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만남을 유지하던 중 A씨는
E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A씨에게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는
E씨의 태도때문에 A씨는 다시금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E씨에게 진정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E씨의 아내 W씨는 크게 분노하였고,
의뢰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내용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W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소송피고로서의 책임을
덜고자 A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장을 받은 당일 승원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A씨와
충분한 시간동안 사안에 대해 상의하였고,
논리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E씨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속인
증거들(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두 수집하여
상간자소송피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철저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의 시작이
E씨의 거짓말과 적극적인 구애로부터
유발된 사안이라는 점,
A씨는 지속해서 W씨에게 깊은 사죄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W씨는 A씨에게 퇴사 요구를
부당할 정도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
또한 A씨와 E씨는 사건 진행 전부터 이미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A씨가 져야 할 책임의 한도를 벗어나기에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A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중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그 동안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오며
그 분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 만큼
적합한 도움,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습니다.
피-고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대리했기에
이러한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가 있었죠.
사건을 준비하고 진행는 것은
자신의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부부 관계까지 검토를 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방어할 방법은 무엇인지,
소-송 중에 원고가 연락해 온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는지 등을
파악해 볼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수천 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그 실력을 입증한 법무법인 승원.
소장의 파악, 답변서의 작성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그 긴 싸움의 모든 과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과
법무법인 승원이 동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