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길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관련 재판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궁금해 찾아보니 최소 6개월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게다가 법적 다툼이 심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함이 느껴지겠죠. 기약 없는 싸움은 피해자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그치만 그 끝을 마냥 알 수 없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해당 절차에 나선 분들은 상간남소송을 평균보다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 고의적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이 그런 피해를 입지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고의 송달지연
상간남소송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피고인 상간남이 원고의 소장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원고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하면 그 의사를 피고에게도 전달하기 위해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시키는데요. 등기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우편은 반송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받으면 송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달이 안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는 이유가 집에 없어서가 아닌 일부러 재판 진행을 미루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원고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반송이 돼서 송달을 계속 보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간남소송이 길어질 수록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는 송달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밝혀 관련 서류까지 첨부하면 공시송달효력으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승원과 상의할 수 있게 하단에 방법을 기재하겠습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행동
상간남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외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원만히 해결가능성이 높은 일인데요.
아내와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행위, 미래를 약속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해온 정황 등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해결이 됩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네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피고가 인정해야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입증자료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고 정황상 들어맞는다면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해도 불륜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을 믿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집중하여 상간남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명확한 증거수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조력을 받고 싶다면 승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상간남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사건 진행 시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원고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점부터 늦을 수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는지 중요합니다.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기한을 지켜야하기 때문이죠.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런 일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꽤나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작을 할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본 다음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혼자서 속으로 정리하다 보면 점차 시작이 늦어지는 것이죠.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시작이 늦는 만큼 그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승원과 상의 후에 필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는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이런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건은 어느 정도 위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느라 좀 늦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한다는 뜻에 동의합니다.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 뒤탈이 없고 완전한 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혼자서 이것 저것 알아보느라 기운을 쓰고 계신다면 승원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지난 10년 동안 이혼사건에 파생되는 상간사건을 모두 포함해 3천 건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선례가 많이 있죠. 해당 데이터와 변론 방법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질 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시작하고 싶다면 승원과 함께 하는 것이 상간남소송을 단축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승원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화, 카카오톡 등의 수단을 이용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법률 상.담인데요, 전화를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해 둔 소통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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