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만으로는 불안하다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폭을 듣고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참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분들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한 부인이 더 큰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신변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순히 가정폭력이혼 소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안전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
10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의뢰인 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의 경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코지를 하겠다며 집에 찾아오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과 체력의 소모를 극대화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제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먼저,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 및 자녀 등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사생활 등의 생활영역에 간섭을 하거나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또한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 회당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보다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정폭력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신고를 병행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기는 하나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만한 점은 2021년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폭력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경찰-검사-판사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보다 신속하게 배우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치가 취해지면 생활 범위 100미터 내로 접근이 금지되는 것뿐 아니라 통신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지속된 폭행
의뢰인(아내) 권 씨는 남편(피고) 정 씨와 결혼하여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정 씨는 권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툭툭 내뱉는 경향이 있어 두 사람은 자주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시하는 발언이었던 것이 모욕적인 언사로, 그것이 폭언으로 이어지며 결국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권 씨는 정 씨의 심히부당한 대우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했지요.
하지만 10년 가까이 폭행이 이어지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권 씨는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은 우선적으로 의뢰인 권 씨가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정 씨의 부당한 대우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소제기 이후 해코지를 당할 것을 걱정하시는 권 씨의 마음을 헤아려 접근금지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들은 권 씨가 정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정 씨가 분노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권 씨가 골절 피해를 입은 사실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이후 정 씨가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혼인기간동안 정 씨는 권 씨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피력하여 반드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헌신적인 조력을 통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권 씨와 정 씨의 이혼 성립을 판결함과 동시에 정 씨가 권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랐던 만큼 현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실지 저희 승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 사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고, 최적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이혼 및 가사분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은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이 분명하고, 이를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혼전문변호사일 것입니다.
저희 승원의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