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위자료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협적이든 위협적이든 않든 모두 흉기가 될 수 있으며,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꼭 흉기를 통해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느끼기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폭행 등을 당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데요. 하물며 배우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듬어주고 아껴줘야 하는 존재이지만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사람의 성향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성향은 나오게 되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의 배우자의 완전한 모습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나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관계를 종결짓는 것이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폭행을 저지르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맞지만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겪으셨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남편폭력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남편폭력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폭행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 폭언이 담긴 녹취록,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신 또는 동영상 자료, 상해를 치료받은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분들에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로 상당히 큰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서움에 떨었던 의뢰인 사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남편 김 씨는 진행하던 사업을 실패하면서 받은 상실감을 술로 달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 알콜중독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한 김 씨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분풀이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경제력이 없는 김 씨를 대신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씨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방해가 되자 접근금지조치를 신청하여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화가 난 김 씨는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아내에게 찾아갔고,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도 김 씨는 지속적으로 난폭한 행위를 일삼았고,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자 참다못한 의뢰인 이 씨는 남편폭력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승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 성립,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 부여받다!
의뢰인 이 씨는 혹여 혼인 관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의뢰인께서 안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 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김 씨의 모든 행동들을 종합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법원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 씨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로 합당함을 밝혔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김 씨에게 피고의 행위들은 자녀의 복리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한 후 이 씨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남편폭력이혼은 성립되어 이 씨와 김 씨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남편폭력이혼과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여 3,000여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이끈 법무법인 승원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