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각시킨 의뢰인 사례
“할 말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앞서
가정 파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먼저 하고는 합니다.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무차별적인 마녀사냥보다는
우선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이후 시시비비를 따지고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은 만큼
우선은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르고 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을까?”
저희 사무실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되어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이어 나간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전혀 모르고 관계가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발뺌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장만으로는 그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액수가 평균적인 기준보다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현재의 고난을
함께 걸어갈 변호사에게 만큼
모든 사실을 조금의 보탬이 없이 밝히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몰랐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몰랐을지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정황이 밝혀지면
그 때에는 일부라도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과연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던 것일까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던 의뢰인은
불과 며칠 전만해도
예비 신부로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 하나로 인해
그녀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현재는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금까지 누굴 만났던 거냐고…
저와 그 사람은 하루이틀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을 만났어요.
원래는 예비 시댁의 반대가 심해 그저 연애만 하고 지내다가
얼마 전 남자친구로부터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고생했던 저를 아시기에 사실 딱히 내키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허락을 하신거죠.
물론 저희가 현재 각자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내려가는 것으로 정리도 되었고
저는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더라구요?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서는
없는 번호라고 뜨면서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 신상에 어떤 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회사에도 연락을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봤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희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아왔고
저에게 ‘상간자’라 지칭하며
저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참 막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입장을 살펴보기 앞서
상대측의 주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만남을 지속해왔다.
2) 원고는 소외와 3년 전 결혼했다.
3)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녔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다.
4) 현재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이지 신뢰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고측은 3년의 혼인생활 중
2년 동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7년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런 부분과 함께 두 사람이 결혼약속을 했다는 사실과
최근에는 상견례까지 잡았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지난 SNS기록 들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해온 시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죠.
아울러 상견례 등에 대해서도
날짜까지 확정되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도 제출하고
의뢰인의 차를 이용하여 다닐 때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가 주장하고자 했던 부분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 이전부터 유지되어 왔었고
두 사람이 극심한 반대에 잠시 헤어졌던 기간에
결국 원고측과 결혼을 했다는 점,
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회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이어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에 두 사람의 관계가 걸릴 당시
상견례를 이야기하며 주의를 돌리고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지목이 되었지만
소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에게까지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며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뢰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상당한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승원 측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고
오히려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피고 측이라 말하며
위자료 전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다고 무작정 피한다거나
혹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그냥 금전을 지급하고 끝내자는 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이 상간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심도깊은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