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단축시킬 수 있을까
"단 한 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와 오랫동안 보면서 계속 다투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실 한 번 마주친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속이 잠시 시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만큼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고, 상간남소송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 단축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 상간남소송을 1개월,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조속히 종결된 케이스가 있다 해도 언제 이런 케이스가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빨리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빨리 낸다고 해서 갑자기 두 달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거나 많지 않아 서로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간남소송 동안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이 결코 적지 않고, 상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서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첫째, 상간남의 유책성 입증
상간남소송 동안 밝혀내야 하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고가 피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밝혀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니 이 글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사실은 바로 상간남과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점 그 자체인데요.
아내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 부정행위 자체가 피고의 유책성이 되므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함께 모텔에 출입한 사실 등을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피고의 유책성을 증명할 수 있지요.
둘째, 피고의 고의성 입증
다만 상간남소송 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피고의 고의성 또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외도로 인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피고가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두셔야 추후 판결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피고가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제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아내 송 씨, 피고 윤 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료로써 일적인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질 만큼 친분이 두터운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윤 씨가 강 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윤 씨는 송 씨와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지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강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죠. 다만 아내와의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기에 강 씨는 승원을 찾아 상간남소송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현 상황에 최적화 된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렸고, 강 씨는 승원과 함께 윤 씨에게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 윤 씨는 본인은 송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얼토당토 않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그 동안 세 사람이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던 사정, 세 사람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또, 그 동안 윤 씨가 강 씨를 기만하며 송 씨와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등의 정황을 부각시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강 씨는 현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또한 피력하였는데요.
이러한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 동안 철저한 준비를 거쳤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씨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단축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철저한 준비를 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계속해서 항변하여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대방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없도록 초장부터 명확한 주장과 증거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3천 건의 승소를 축적한 실력과 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