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배우자가 자신 모르게 결혼을 하지 않은 척을 하며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졌거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알게 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셨나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상실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한순간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드시기 마련인데요.
더욱이 한없이 다정하던 남편이 외도를 하는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사항입니다. 이때 남편과 관계를 지속할지 와 해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한가지 결정사항이 있죠. 어쩌면 필수사항일 수도 있는 것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기혼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 의해 가정의 파탄이 야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승원과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적인 대처는 불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직접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해 협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있는 회사 등과 같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불리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근거한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상대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감액이나 기각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무작정 사실의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이 본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나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노력과 주장을 할 텐데요. 이때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나 내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액이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입장을 참작하여 판단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송사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과 시간과 감정 등 많은 것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이 같은 사항은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많은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내연녀에게 3,000만원 지급받은 의뢰인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ㄷ씨와 남편 ㅍ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는 부부 사이인데요.
어느 날 남편은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직장 여직원인 ㄱ씨가 ㅍ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밥 한 끼하자고 하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ㅍ씨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한 ㄱ씨가 궁금해 물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ㄱ씨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한 남편이 씻고 있는 사이 ㄱ씨에게 연락이 왔고, 내용을 확인 ㄷ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핏 보기에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묻자 미안하다며 ㄷ씨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에도 ㄱ씨는 더 노골적으로 ㅍ씨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 ㄷ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ㅍ씨에게 현재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자신과 동거를 하자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ㄷ씨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남편과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의사를 들은 뒤 사건을 분석하고 진행하였는데요. 피고 ㄱ씨와 원고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입증자료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내연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원고의 남편에게 애정을 표하였고, 심지어 부부 사이의 파탄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높은 위자료가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로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3천 건이 넘는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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