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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되 위자료는 많이

상간녀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되 위자료는 많이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는 합니다.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복수를 다짐하는 경우와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있는 건지 혹은 본인이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이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민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의뢰인 분들은 되도록 상간녀소송기간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하시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상간녀소송기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그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나 사진 등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두번 세번 아니 수십번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진행했던 여러 사건 중에서도 상간자의 행동이 참 기억에 남았던 케이스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남편의 일을 위해…우리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처음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사실을 알고는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에 빠졌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누가 보아도 1등 남편이라고 자부할 만큼 가정적이었던 배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랜 상의 끝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약 4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면 애틋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 주기도 하고 애들 아빠는 또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무려 그 여자와 함께 한 시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대부분 저희가 내려가고는 했었는데, 지난 9년간 제가 남편과 지냈을 때 모습과는 다르게 항상 집안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일하시는 분을 부른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꼈었는데요.
특히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경우에는 주말에도 바빠서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횟수가 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몇 장의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떤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도 출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정체는 평소 남편이 아끼는 후배로 제가 내려갈 때마다 반찬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도저히 저에게 죄송해서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남편과는 현재 이혼까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려 2년이나 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 주 주말에 만났을 때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연인사이처럼 보이는 말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찍어두고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제가 사진을 보내주니 오히려 저보고 자신을 미행했냐면서 몰아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소송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경우 결과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측에서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며 남편이 이미 혼인파탄이 났고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승원에서는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1)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다는 점
: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는 2주년 여행 기념을 다녀오자는 언급이 기재되어 있었다.

2) 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대화 내용을 보면, ‘이번 주말에 아내들과 아이들이 오기로 되어 있다’, ‘자기가 주말부부라 그래도 만나기가 편하네’ 등의 언급을 보면 충분히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3) 신체적인 관계도 있었다는 점
: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사진과 집에 출입하는 사진 그리고 직장동료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온한 호수에 큰 바위를 떨어뜨린 여자였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상간녀소송기간이 마무리 되길 원하셨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지난 20여년의 시간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에 그 허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난 24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하며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고, 두 차례 유산 후 얻은 귀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회사가 끝나고 나면 퇴근하는 모습과 달리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귀가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분명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주말근무를 핑계로 혹은 모임을 핑계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젠가부터 부부공동예금에서 돈이 조금씩 조금씩 세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체크카드를 쓰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몰랐었는데, 남편이 입금하는 생활비가 크게 줄어 든다던지 아니면 엉뚱한 지출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물으니 친구와 시댁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뒤에 A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생활비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연락하여 관계 정리를 종용했음에도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저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이렇다, 부장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알겠다, 이미 두 분의 사이는 끝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등의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남편 역시 정신을 못차리고 아이에게 조차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그 여자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시의 일탈로 인해 저의 오래된 울타리를 부수는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승원에서는 두 분이 직접 만나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의뢰인의 잘못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부의 공동재산까지 탕진하게 된 상황인 만큼 이는 절대 길게 끌어서는 안될 문제였습니다. 이에 해당 녹취록을 비롯하여 현재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의뢰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선사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상간녀소송기간은 3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했던 자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되도록 의뢰인의 고통을 빨리 끝내드릴 수 있도록 4인의 전담팀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승원측의 주장대로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내연관계 기간이 짦은 편에 속할 수 있지만 보다 중한 책임을 물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연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커녕 의뢰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률대리인 측의 주장을 인정 한 것인데요. 참고로 남편 분의 경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내 분의 현 상태는 눈으로 확인하고는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충실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의 단축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해당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피고로 몰린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측보다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인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간녀소송기간을 단축시기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를 홀로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을 주축으로 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2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한 사건의 분석은 물론 증거수집부터 변론까지 다방면에서 변호인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