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답변서 작성방법 확인하기
현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신 피고분들은 어떤 입장에 놓이셨나요?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야 할 위기에 놓였는지, 아예 제출 기한을 지나버렸는지 등 다양한 상태에 놓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이혼소장답변서를 최대한 잘 써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라는 대로 끝이 날테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작성 방법을 법률가인 제가 직접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양식
이혼소장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피고로써 간략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아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이야기, 재산분할은 얼마가 타당하다 혹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산은 몫을 분배할 수 없다 등으로 반론에 나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이야기도 많이 적어주어야 하죠. 법과 관련된 내용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신세한탄과 같은 감정호소문을 적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고는 00.00일 까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석명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명령
법원에서는 재판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로 하는 증거 및 그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고의 이혼소장답변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 쪽에서도 법원에 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법원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석명명령을 내리는 것은 재판의 방향이 피고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명령을 많이 받고 있죠. 법적으로 판단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장답변서는 이를 잘 아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나가는게 결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잘 작성하여 소송이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송씨는 워킹맘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랴 살림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누가 옆에서 양육을 도와주었으면 했지만 시댁은 관심없는 태도를 보였고, 친정은 너무 멀어서 도움을 주기 힘들었죠.
시댁에서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눈치까지 주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부당한 대우였죠.
그래도 엄마로서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써야 하는 피고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었나 하면,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동조하여 송씨를 가정파탄 주범자로 만들었습니다. 생활비를 낭비하고 직장에 다니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평소 시댁에서 송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많이 내긴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이혼을 시키려는 행동을 용납하기 어려워 정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참에 아이와 함께 시댁의 구박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생활 청산을 택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밝힌 덕분에 수월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만들어낸 거짓>
해당 사건에서 승원의 대리인은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모두 과장되게 표현된 소설임을 밝혔습니다.
송씨는 남편의 재산을 탐내고 그의 돈을 낭비할 만큼 물욕이 넘치지 않음을 보여줬죠.
그녀가 얼마나 알뜰히 결혼생활을 해왔는지 가계부와 통장내역을 통해서 원고의 거짓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내민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걸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 중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두어 불륜 배우자로 낙인을 찍고 있어 동료사이에 일어난 장난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대화 원문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재산분할을 받으며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누명을 풀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전화번호를 참고하시어 야간, 주말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