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최근 많은 부부들이 결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의 부부들은
헤어짐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
그 방식 또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는 하는데요.
정보화, 3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며
사람들은 느린 것을 거부하고
무엇이든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유명 배우 부부들이
모두 조정이혼을 하여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면 위로 드러날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
정말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활용한 절차인데요.
다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의 특성보다는
재판의 초입 단계에서 반드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는 특징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통해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반드시 조-정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인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협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양육권과 관련된 쟁점 하나 때문이라면
굳이 오랜 시간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다툼을 지속해야 할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절차를 통해
법률 대리인과 위원들의 도움을 얻어
원활하게 의사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조정이혼이 인기를 얻는 모든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이유 3가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재판을 통해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업이 이-혼인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긴 시간동안 배우자와의 이별에
매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물론,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고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한두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1년 내외의 시간을
허비할 실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또, 단 한 번의 기일 진행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재판 과정에 비해 이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면
1~2개월 내에 사건의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금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한 차례의 기일에서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
다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조서가 강제력을 가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당사자끼리 의견을 모은 내용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A씨와 B씨가 부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되어 조-정조서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이 기재될 경우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 절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굳이 다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던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사안이 정리된 후
다시 생각해보면 후회하게 될 수 있고,
따라서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거쳐 법원의 강제력이
적용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죠.
보다 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사랑했던 배우자와 이별하면서
큰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굳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움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550만원에서 770만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이 금-액을 들이면서까지 사건을 진행해야 할
실익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쟁점만
해결할 수 있다면 크게 다툴 이유가 없는 분들,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대리인과 위원의 조력을 받아
원활히 의사 합치가 가능하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이 경우 다툴 쟁점이 적고,
소요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첫 조.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330만원 선에서
비.용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조정이혼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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