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너 딱 걸렸어!
아내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고 접근한 그 남자
존재를 알아버린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겁도 없이 유부녀에게 접근한 남자를 처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방법은
상간남소송을 청구하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로
현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승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아픔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심한 분들인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필수적으로 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서 오늘은 아내에게 접근하여
윤리 의식에 어긋난 관계를 형성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혼인의 파탄을 야기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정에 침입한
상/간남의 행위를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과거에는 형사 처벌을 통해 남성의 죄를 물어왔지만,
이는 배우자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 만큼 그 수위는 강력했을지는 몰라도
가정을 유지고하자 결심하신 분들은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러한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며 민사 소송 절차로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이/혼과 상간남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이/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가정을 유지한 채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를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 충분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다하여
그 액수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흡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남성이 소-송 자체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게 될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검토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족스러운 결과,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상간남소송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하나
가장 먼저 남성이 아내분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때는
행위에 대한 의도와 악의성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간혹 아내분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남성에게 접근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남성에게 확실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이 같은 빈틈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를 확인하고자
억지로 남성에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경우
소-송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에
절대로 무리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라는거죠?"
남성이 아내분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꼭 정확한 사실은 아니여도 무관합니다.
이는 아내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남성과 아내가 주고 받은 대화를 통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 보았을 때
혼인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남성의 악의적 의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다면
남성이 혼인을 인지하였던, 인지하지 못하였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성이 만약 정말 모르고 아내분을 만나왔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혼인의 파탄을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남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은
무척이나 화가나고 슬픈 일입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률 대리인의 관점에서
감정적 대응은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 있기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간혹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욱 불이익을 주고자 거짓이 난무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철저히 해명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오히려 위자료의 액수가 낮아질 우려가 높으며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더라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셋
증거의 경우 일반인이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다소 위험성이 동반됩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자료들은
소-송과 별개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그나마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차량의 블랙박스, 접근 권한이 있는
아내의 휴대전화 속 정보,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pc 등에서 수집한 정보
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취한 음성파일 등이 대표적인데요.
남성과 아내의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간통과 상간의 의미는 직접적인 육체접촉을 의미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도전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것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저 허원제는
상.간.남에 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