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어려움 없이 진행하려면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실수로 인한 것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피해자를 낳는 외도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와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이슈들이 대두될 때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남편이 외도하여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상대는 유명한 프로골퍼라고 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다른 프로 골퍼가 상간녀로 지목되는 허위사실이 퍼지기도 하여 해당 피해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상간녀는 상대방이 본인이 이혼을 했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몇 번 만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 소송은 사안의 내용마다 형태가 달라져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어쩌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이란 과거 간통죄가 있었던 당시 간통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간통의 경우에는 성적 접촉이 있었어야 인정이 되었었으나, 상간은 간통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성적 접촉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성적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상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접촉이 있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ⅰ) 자녀를 위해, 혹은 이혼 후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혼은 피하고 싶은 경우, (ⅱ)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로 나뉠 것입니다. 이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상간자에 대한 분노는 존재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계속해서 상대방과 만날까봐 걱정되고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혼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만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은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이든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 이후에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상간녀소송이란!!
그렇다면 그 상간녀 소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간녀 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물질적인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기타 정신 상의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상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C. 상간녀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그러나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상간녀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3) 그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거나 혼인관계 유지에 방해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상간녀가 일단 자신의 상간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이 점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제척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자체가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 역시 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D. 증거의 중요성!!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인 원고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구조를 잘 잡아 증거를 조합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본인이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녹음파일, 반성문, CCTV 등이 있는데요. 이때 증거자료에 나타 난 내용이 단순히 연락을 한 것을 넘어 두 사람이 애정을 나눴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료여야 합니다.
판례 역시 단순히 전화 통화를 수 차례 한 것만 갖고 상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CCTV에 대하여는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상간녀를 만나 반성문을 받거나 녹음 파일을 획득한 경우와 같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 증거수집 절차에서 유의할 점!!
그러나 자칫 잘못된 증거수집은 불법한 증거수집이 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몰래 녹음파일을 설치한 행위, 외도 현장을 적발하려고 찾아간 장소에서 불륜을 목격하고 분노에 못 이겨 폭행을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CCTV 관리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협박을 하거나 사설 업체에 찾아가 의뢰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오히려 상간녀 측에서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불법한 증거수집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을 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B씨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C씨와 B씨가 서로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서로 성관계를 나눈 것이 의심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파일에 C씨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하는 점도 발견이 되어 증거로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의 위법한 상간 사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A씨가 불법한 녹음파일을 설치한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실을 위자료 액수 산정을 할 때 반영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A씨가 C씨의 집으로 찾아간 횟수가 1회인 점(난동을 부린 증거가 없음)과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5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증거수집에 있어서 수집 전부터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불법한 증거수집이 미칠 영향력, 감안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대한 꼼꼼한 법적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의 검토를 통해 본인에게 미칠 불이익의 정도를 최소화 시키고,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간녀의 행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춰 확증하여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F. 결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결국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상간녀소송절차를 홀로 수행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상간녀 역시 전문가와 동행하여 본인의 허점을, 증거가 미비한 점을 파고든다면 이를 방어할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절차를 다수 진행하여 성과를 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일단 피고인 상간녀는 위자료 액수를 적게 받기 위한 방안을 모두 모색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박에 재반박까지 틀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상간녀의 입장을 대리해 본, 즉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를 한 경험까지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대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점들을 바탕으로 원고 측 대리를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사건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수 없이 많은 상간녀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를 대리하면서 다수 승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제시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팀 전략 차원에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환경이 모두 다르고, 사안마다 다르고, 상간녀의 입장 역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원고 측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담을 통해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시고, 앞으로의 소송절차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상처받으신 마음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너무나 진행하고 싶은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사.건위임이 가능하오니 어렵지 않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의뢰인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승원이기에 늘 힘내시고,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