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최근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들, 업체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물론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다 보니 분명 좋은 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뢰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조정이혼과 같은 경우에 설명된 것과 실제 청구되는 것이 달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3천 건 이상의 이혼사건을 수행한 저희 승원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 비교적 낮은 이유?
아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투입하게 되는 비-용이 소송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는 사실입니다. 통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550만원에서 7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조정의 경우에는 사건 난이도가 소송에 비해 낮은 편이고,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때가 많기 때문에 통상 330~550만원 사이에서 착.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면 재판과 같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 조서가 발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정이혼은 의뢰인 분들께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만 고려하여 혼인관계의 해소 과정을 도울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사건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전문 자격은 갖추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 의뢰인 분께서는 100만원 대의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법조인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 놀랐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조정이혼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전자소송과 서면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분명 그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는데요.
낮은 수준의 금액만 확인하신 뒤에 의뢰하였다가 정작 서면만 전달받고, 본인이 직접 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측 대리인과 직접 협상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당연히 낮겠죠.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각자 다른 실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변협으로부터 인증받은 이혼전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지나 어느 새 4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있고, 수많은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아직 경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자들의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낮추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률가 또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담이라는 단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분야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것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자격을 인증하는 과정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완화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증 과정이 완화된 자격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능력을 과연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력할 자격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조정이혼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자격을 모두 갖췄음에도 높지 않은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도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에 동일한 집중력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형성된 곳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의 경우에는 1~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오직 조정만을 진행하는 법률 대리인은 없을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길면 2~4년 정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사건을 다루는 대리인이 적은 곳이라면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사건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의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집중력과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승원은 매달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고, 서면 작성 등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죠.
또, 승원은 과다한 광고 진행 또는 불법 사무장 고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혼(330~550만원)을 통해 의뢰인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혼란을 주는 업체는 소수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의뢰인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따라서 본인의 마음까지 알아줄 수 있는, 본인의 미래까지 함께 계획해주는 법률가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저희 승원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혼을 제시하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위의 내용을 참고해보신다면 '좋은' 법률 대리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민을 거쳐 선택한 곳이 법무법인 승원이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귀하의 상황에 최적화 된 대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