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포기하지 마세요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은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내려서는 안될 일입니다.
대부분 가사노동을 전업으로 하신 아내분들께서 자신은 남편과 이혼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았다면 그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재산분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향한 의뢰인들의 간절한 마음, 승소로 보답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 문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40~60대의 기혼여성들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부양하기 보다는 본인의 노동력을 직접 투여해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요.
이혼재산분할에서 이러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상당한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집안이 평범해보일 수 있으려면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하죠.
경제활동을 통해 집안을 부양하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가사노동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판단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가능할까?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처음에는 협의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의견을 맞출 것입니다.
재판을 통하는 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곤한 소송절차를 일부러 진행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의를 통해 부부관계를 종결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면 재판이 있을리 없겠죠. 협의과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산을 나누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보탬한 적이 없는 것을 이유로 재.산.븐.할을 거부하는데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례를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 15년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원고(의뢰인 ㅅ모씨)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매일 같이 힘들어 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로 늘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아빠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모진 수모는 참았지만 아이들도 어느정도 엄마를 위할 줄 알게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쟁쟁하게 다투는 일까지 벌이고 싶지 않아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대신 한 푼도 못받고 나가야 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ㅅ모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재산분할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도 위자료 배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위자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폭언 사실은 자녀의 진술과 녹음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자산 중 절반을 ㅅ모씨의 몫으로 분배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승원의 기여도 높이기가 있었습니다.
부양의 기여도 높이기
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파악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ㅅ모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부부의 공동자산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조회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합당한 몫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녀의 부양 기여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는데 힘쓴 것은 물론 그의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혼인생활에 바친 노고가 상당했습니다. 남편의 무시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 오랫동안 살아왔다는데 대해서 피력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 결과 공동자산 전체 중 절반의 몫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부양의 노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당사자의 입증과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여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승원의 대리인은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합당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조력하고 싶습니다.
야간 및 주말에도 승원의 법률가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준비되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