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고소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은 없었어요..."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괘씸해서 잠도 못 자요!"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상간녀의 침해로 인해 파탄에 이르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사건을 대신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곁에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만큼 충분히 동감되는 부분인데요.
해당 여성으로 인해 남편은 물론 가정까지 잃게 된 입장에서 해당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화병으로 앓아 누울 심정이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해당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간녀고소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글에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여성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고소, 불가능하다던데요?"
간통죄에 대한 소식을 접하신 분들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처벌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여성이 저지른 간통 행위에 대한 어떠한 '형사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맞는데요. 헌법 재판소에서는 2015년 간통죄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행복 추구권 중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이 사라진 만큼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진 것이 맞지요.
다만 그렇다하여 여성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달라진 상간녀고소 방법을 통해 충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상간녀고소 방법,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유부남인 남편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상간녀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750조 및 751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오늘 이혼전문변호사 알려드릴 상간녀고소 방법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입니다.
얻게 될 결과가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다소 불만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간통죄와 달리 진행 조건이 완화되고, 절차를 통해 얻게 될 결과에 있어 보다 실익이 보장되는 만큼 적절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절차의 핵심은?
상간녀고소를 통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당 여성에 대한 법의 심판(처벌)까지는 아니나, 가정 내 심각한 불화 혹은 실질적인 파탄에 따른 본인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그 악의적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심각한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핵심되는 부분인 여성의 부정한 행위 및 악의적인 고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행위와 악의적인 고의란?
간통죄가 그들이 저지른 '간통'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해졌다면, 상간녀고소는 간통이 아닌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란 것은 본래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 중 하나로 단순히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적 관계는 물론 그들의 육체적 관계,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여 불순한 목적이 동반되는 이성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여도 그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였거나,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지적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의란 해당 부정한 행위에 있어 상간녀 스스로의 어떠한 고의적인 부분이 존재하였는가를 말하는데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말합니다.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 스스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를 형성, 유지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바 이를 악의적인 고의로 판단하게 되며, 위자료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절차상에는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리적 근거에 따른 논리적인 사실관계 주장도 중요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위법성을 강조, 증명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한 증거를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해 본 절차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는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역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해당 분야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한 의뢰인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부쩍 야근이 많아진 남편은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귀가하였다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귀가할 남편을 기다리던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달리 조금 많이 늦어지는 남편이 걱정되어 집앞 주차장에 나가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안에서 의뢰인의 시선도 느끼지 못한 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장면 모두를 본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지요. 이후 저희 승원을 찾아 그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배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남편은 물론 그 행위에 동참한 상간녀에게까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뒤 두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지고 계셨던 몇 가지의 자료와 추가로 법인과 함께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숙박업소 출입 사실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통해 재판부에 그들의 부정한 행위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관련하여 해당 여성의 경우 남편의 회사 동료이자, 이웃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으로 한두 번 정도 의뢰인과도 만난 적이 있음에 따라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저희 승원의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2,8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절차는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절차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동반되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혼자서는 분명히 무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10년 경력, 3,000건의 수행사례가 보장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