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전략은 따로 있다?
Q1.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남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나요?
A. 당연히 안 됩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청구한 위자료 전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2.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바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A.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 후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상간남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은 전략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간통죄 폐지, 그 후의 6년
간통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어떤 동호회에서는 옷을 말아올린 것이 불륜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외도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을 상상하면 길길이 날뛰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는 하지만 이혼 및 상간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으로서 만나 뵈었던 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모습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절차나 실질적으로 상간남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셨죠.
배우자의 외도가 남은 일방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일인 만큼 본인만의 힘으로도 상간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 법원은 개인이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의 힘을 빌려 내연남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홀로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글의 서두에서 보여드린 Q&A에서처럼 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이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라 함은 결국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각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부부의 혼인기간이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그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위자료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자 하실 때에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수밖에 없지요.
내연남이 일하는 회사에 외도 사실을 퍼뜨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싶으신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이 턱끝까지 차오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의뢰인 분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양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전략이자 실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금전이죠. 하지만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피고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회사는 피고 급여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원고는 직접적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나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간남을 압박하는 것이 소송의 '진짜' 목적이자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협박까지 한 상간남?
의뢰인 최 씨는 아내 오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허 씨는 오 씨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 씨와 교제하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 사실이 발각된 이후 오 씨는 허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허 씨는 오히려 오 씨를 협박하고, 최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최 씨는 허 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최 씨와 오 씨가 자녀까지 슬하에 두고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점, 해당 사실을 알고도 허 씨가 오 씨에게 접근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부정행위에 발각된 이후에도 허 씨는 오 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만나주지 않자 오 씨를 협박하는 등 결코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을 종용하는 허 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최 씨는 결국 오 씨와 이혼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허 씨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 씨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피고의 태도까지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간 이혼 및 상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경험을 토대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혼 및 상간 사건만을 취급하는, 수년 간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한, 의뢰인들이 새로운 분들에게 직접 권하는 곳, 바로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내연남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승원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