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유일한 처벌방법일까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간남의 존재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부부사이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트려 놓게 되지요.
결혼생활은 부부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쪽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전부터 신뢰관계가 깨져있던 것이거나 진행중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타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간남고소를 통해 벌을 주고 싶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상간남고소만이 불륜을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남편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뜻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민사상 위법함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가한 자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은 남편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주는 일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배상금액은 1천만원에서 시작해 3천만원까지인데요, 이 금원이 적다고 생각해 상간남고소가 가능하던 때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벌금이 손해배상액은 아니기에
상간남고소가 가능했던 때에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범임을 참작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해서 납부한 벌금이 피해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따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요.
상간남고소 시에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을 텐데 이번에는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자료 배상을 받았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배상받고 끝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굳이 성적 행위 접촉 사실이 없더라도 정서적 교감, 연인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아래 사례만 해도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준 외도
연인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점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승원의 한 사례에서는 아내와 함께 바람을 피운 남자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여 외도를 들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간/남 박씨는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과의 만남을 정리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뒤 불륜 사실을 다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 구씨가 아내의 상황을 알아채고 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잠깐 정신이 팔려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임을 깨닫고 만남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박씨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울며 불며 털어놓았던 것이지요.
아내의 불륜 사실에 적잖이 충격받았으나 일단은 피해를 입힌 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폭력사실에 대한 상간남고소와 더불어 위자료 배상까지 이뤄지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내의 피해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진행할 일이었기에 민사소송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아내가 입은 피해사실도 크지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의 진단서와 현재 상태를 진술하였습니다. 구씨는 이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밝혔죠.
그리고 아내가 만남을 정리하려 할 때 내연관계를 퍼트리겠다 협박한 점, 소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박씨의 귀책사유를 낱낱히 밝혔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행위로 상간남고소를 한 뒤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결을 증거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도 박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평균을 웃도는 위자료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간통사실로 상간남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형사적인 사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 논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승원의 대표 허원제 변.호.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