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핵심 내용 확인하기!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파탄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제 3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및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허원제 대표 변호사와 함께 그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글을 참고하시어 법적 책임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한 사례도 함께 참고하였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담배 한대 태우는 시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글을 읽으신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법률 대리인의 견해가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에 위치한 연락 방법을 통해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그 행위에 동참한 제 3자 역시 함께 형사고소 하였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한 상간남고소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며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물론 그렇다하여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크게 헌법, 민법, 형법이 존재하는데요. 형법상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민법상의 방법으로 상간남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 사실상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간통죄를 통한 처벌보다도 효과는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상간남고소는?
여러분은 위자료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이는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데요. 다만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죠.
민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규정에 따르면 불법,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해에는 재산은 물론 개인의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간남고소를 진행할 수 있죠 이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 부릅니다.
본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형과 벌에 의한 처벌은 아니지만, 그 정신상 피해에 대하여 최대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행위자는 금전의 압박, 그 사실 노출의 압박 등을 받게 되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성립의 기준과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행위 성립의 기준은 간통죄와 달리 그들의 성적 접촉이 아닌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함한 외도 행위)를 근거하게 되며, 위자료 산정 기준은 부부의 혼인기간, 그들의 만남 기간, 관계의 정도, 행위자인 남성의 고의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그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인데요. 관련한 부분은 실제 진행된 사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고소를 위해 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 (해당 사례는 당사자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최씨는 가정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가정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아내분께서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당 남성이 의뢰인과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해당 남성은 의뢰인 및 아내분의 친한 지인으로 함께 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이면에는 아내와 남성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존재했던 것이죠
의뢰인은 이 사실을 퇴근길 집앞에서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게 되어 알게 되었으며, 아내를 추궁한 끝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이 취한 조치는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아내의 자백 진술을 녹취와 함께 서면으로 남겨두었으며,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관련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확보함은 물론, 그들이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근처 카폐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죠 의뢰인은 이를 통해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저희 승원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씨의 상간남소송 그 결과는?
본격적인 절차가 개시되고 저희는 재판부에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남성의 행위로 인해 부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남성의 경우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평소 의뢰인과도 친분이 상당했던 만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관련한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과 승원에서 추가로 확보한 그들의 통화기록 등을 통해 남성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저희 승원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남성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었죠
상간남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다거나, 직접 책임을 요구하려다가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것이 아닌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