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청구하려면
연인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부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됨에 따라서 의무도 부여됩니다.
부부의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의무를 담고 있죠.
그중에서 정조의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조를 지키는 것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을 하시는 아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연녀로 인해 자신이 받은 고통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자료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듣고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죠.
먼저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해당 법률에 담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내용은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나 신체적,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죠. 이 금액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위자료가 다릅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받더라도 이미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금액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을 기만한 상간녀
법무법인 승원의 수행 사례로 의뢰인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오 씨와 남편 하 씨는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골프 연습장에서 서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혹은 주말에 함께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요. 의뢰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허리와 팔 등 몸이 안좋아지면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홀로 운동을 하러 갔죠. 자신이 같이 못해준다는 미안함을 갖고 있었던 오 씨는 남편의 취미를 존중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프 회원들이 있는 SNS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단체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고, 미심쩍어 하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성 이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하 씨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용서를 해주기로 하고 넘어가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장을 보러가다가 한 모텔 주변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하였고, 차에서 당시 함께 바람이 난 여성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몰래, 그것도 오랜 시간동안 자신을 속인 남편과 내연녀 이 씨에게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남편과는 혼인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이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나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가장 먼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의 진행 전 알아야 할 요건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를 적용해보면 내연녀 이 씨는 함께 골프를 다니는 회원으로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첫 번째의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모텔을 이용하였다는 정황이 담긴 카드이용내역서과 남편과 나눈 문자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건을 살핀 후 이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외도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요.
내연녀로 인해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피고와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고도 경고 후 넘어가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를 비롯하여 충격은 더 심하게 다가왔다고 주장하며, 현재 극심한 고통으로 의뢰인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피력하였죠.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높은 수준의 위자료인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 역시 가능합니다!
